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론과시민사회가 중요함도 보여줬다.

원문링크

Electing More Women to National Legislatures: An Interplay between Global Normative Pressure and Domestic Political Regimes (2022.10)

초록: Existing studies show that democracies are no better than autocracies in terms of women’s legislative representation. This finding seems counterintuitive because democracies are more politically inclusive and foster greater respec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pared to autocracies. We revisi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women’s legislative representation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global norms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We argue that democracies are better able than autocracies to translate a global norm of gender-balanced political representation into actual domestic practices. Further, we contend that the effect of democracies also depends on the external normative pressure. Using a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set covering 147 countries from 1951 to 2013, our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democratic a country is, the more responsive it is to global norms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politics.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effect of democracy on women’s representation strengthens, as global normative pressure for women’s inclusion in politics grows.

원문링크

소련과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2022.09)

초록 : 본 논문은 냉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시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핵 1차 사용에 기반한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채택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를 주요 목표로 삼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탈냉전 시기에는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회귀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확증보복 전략으로 다시 전환하는 추세가 보인다. 이와 같은 핵전략의 변화 원인은 소련과 러시아의 군사력 변화와 전쟁에서의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러시아의 핵전략을 브링크맨십(brinkmanship)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원문링크

후보자의 미소와 득표율의 관계 : 제1~7회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2022.09)

초록: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한된 인지적 능력으로 인해 유권자는 투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소를 포함한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리스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제1~7회 전국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5,005명의 선거 벽보를 활용하 여 후보자의 미소와 후보자의 득표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Microsoft Azure를 이용해 산출한 미소지수와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웃지 않는 후보자에 비해 활짝 웃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이 1.5%~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학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소 휴리스틱의 효과는 선거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선거경쟁도가 높거나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소와 득표율 간에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문링크

Multilateralism in Great Power Politics: Building Order or Inviting Conflict? (2022.09)

초록 :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multilateral frameworks, they have not departed from power politics.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U.S.-led and Chinese-style multilateralism intensifies, the practi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openness and responsibility is losing grou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mpares U.S.-led multilateralism and Chinese-style multilateralism to examine U.S.–China rivalry in multilateral mechanisms. It then zooms in on the rivalry in the context of the Indo–Pacific region. U.S. President Biden’s key strategy in his China policy is represented by the catchphrase “cooperate, compete, confront,” dubbed the “3C framework,” reflecting the complexities of U.S.–China relations. While the two states tend to show a mix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elative to global multilateral mechanisms, they exhibit a mix of competition and conflict in the Indo–Pacific. The paper analyzes recent United States and Chinese approaches towards topical multilateral issues: on climate change issues for the former and on cyber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for the latter.

원문링크

Experience, Communication, and Collective Action: Financial Autonomy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East Asia (2022.09)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2022.09)

초록: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경험적 퍼즐 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소득계층인식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에 초점을 둔 다. 이 연구는 소득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소득계층에 가깝게 오인하고 있었다. 본인 의 객관적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정보처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위치에 대한 오인 때문이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어진 조세정책과 재분배 정책 작동기제에대한 이해를 갖춘다면, 소득에 따라 재분배 선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문링크

Economic MAD as Middle Powers’ Strategic Tool in the Great Power Rivalry (2022.08)

초록 : The Cold War theory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which described the reciprocal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nuclear weapons, can be expanded in the 21st century to include more dimensions including climate and the economy. The economic dimension of MAD (dubbed as EMAD) is a situation where one country is incapable of disrupting trade with a target country without also causing itself significant economic d[amage. This can occur given the presence of a specific economic advantage on which the coercing power relies. How can the presence of EMAD help afford middle powers more leeway in their alignment decisions within this strategic dilemma? What economic advantages create a stronger situation of EMAD? In line with these inquir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ree cases, each with differing degrees of economic MAD: the 2016 Korea-China dispute over THAAD deployment; the 2020 Australia-China dispute over Covid-19; and the 2022 case of Korea’s participation in IPEF. After all, middle powers need to develop a ‘collective security-type arrangement’ where China’s wielding of economic muscle against any middle power state is considered an aggression against all other middle powers, which act together or collectively assist the target state to make the most of EMAD vis-à-vis China. For this, it is reasonable and realistic to promote the democratic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by aligning with U.S.-led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or mechanisms. Yet, it is also important to identify areas and ways to engage with China rather than alienating or excluding it on the international stage.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