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 저자 : 김헌준
• 학술지명 : Oughtopia (오토피아)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7(2)
• 게재년월 : 2022년 10월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론과시민사회가 중요함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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