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연구성과 연구논문

연구논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7.12)

  • 저자 : 조진구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8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원문링크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2017.12)

  • 저자 : 이성우
  • 학술지명 : 통일과 평화
  • 발행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권호 : 9(2)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지표는 소득격차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과 9개의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감 여부로 설정했다. 독립변수들은 객관적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경제인식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전자의 변수로 소득, 고용지위, 복지서비스 경험을, 후자의 변수로 소득격차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국가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분석결과, 객관적 지위변수 중에서는 고용지위와 복지서비스 경험이, 주관적 인식 변수 중에서는 소득격차 인식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복지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탈주민들의 복지태도는 경제적 안정성, 복지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원문링크

기본권의 조건으로서의 주권: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과 권력 규정 관계 논쟁 (2017.1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2(2)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원문링크

현무 미사일 개발의 배경과 의미 (2017.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73
  • 게재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자주적 국산 무기 개발, 특히 미사일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ADD를 축소 개편한다. 이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전두환 정부는 급거 ADD를 확대 개편하면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박정희 정부 시기 체결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나타난 한미동맹 간 경험적 원리를 현무 미사일 개발 관점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전두환 정부에 있어 현무 미사일이 개발되기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비밀 해제된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그 외 1차 자료를 활용한다.

원문링크

막스 베버(Max Weber)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의유교해석 비교연구 (2017.11)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3(2)
  • 게재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베버와 후쿠자와는 중국의 유교 내지는 유학의 문제를 ‘이념’과 ‘기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베버에 있어 논의의 전개가 ‘가치논의’ 혹은 ‘가치판단논의’ 혹은 ‘가치해석’으로 나타난다면, 후쿠자와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버가 근대 및 계몽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 후쿠자와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럼에도 양자는 전통적 가치가 근대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 전통주의, 자기모순적인 지배관념 그리고 철학의 품격 내지는 가산제적 관료정치의 합리주의로 포착될 수 있는 유교 혹은 유학에 대한 이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베버와 후쿠자와는 무엇보다도 유학이 어떻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등한시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철학으로서 그리고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워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낡은 학문을 뒤집어엎고, 전통적 ‘학설을 근본에서부터 전복시켜서 새로이 문명의 학문을 열고자 했던 후쿠자와의 유교이해에는 청년 무사로서 현학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가 짙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베버와 후쿠자와의 유교 이해 방식을 둘러싼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서구중심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자로서 가치의 ‘절대적 다신주의’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원문링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2017.09)

  • 저자 : 이성우
  • 학술지명 : 평화학연구
  • 발행처 : 한국평화연구학회
  • 권호 : 18(3)
  • 게재년월 : 2017년 09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한 첫 경험연구이다. 분석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 책임성과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차별성이 더 크게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별 복지정책과 관련해 동일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원문링크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정화법 도입과 그 효과분석 (2017.09)

  • 저자 : 이성우
  • 학술지명 : 국제정치논총
  •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 권호 : 57(3)
  • 게재년월 : 2017년 09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정화법을 중심으로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 실현 문제를 검토하였다.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 실현 기제 중 중요사안이었던 정화법의 시행여부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화법의 시행, 경제성장, 그리고 가격 자유화가 체제전환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치체제 특성이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치고, 강한 권위주의체제이었을수록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준의 진전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극적인 전환기 정의의 기제이라도, 그 시도와 제도 도입이 체제전환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원문링크

미디어의 정파성과 폭로저널리즘 (2017.08)

  • 저자 : 이규정
  • 학술지명 : 분쟁해결연구
  • 발행처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권호 : 15(2)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미디어의 정파성을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주요 대통령선거에서 정파성이 표출되는 수단으로서 폭로저널리즘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6대 대선의 `이회창 병역 비리 의혹`과 17대 대선의 `BBK 실소유주 의혹` 및 18대 대선의 `NLL 포기 의혹`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서의 정당-미디어 조응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진보 미디어와 진보 정당, 보수 미디어와 보수 정당의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강한 정당-미디어 조응성을 나타냈다. 16대 대선에서는 진보 미디어가 보수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7대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가 나타났고, 경선 이후에는 진보 미디어가 보수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전개되어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8대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과 보수 미디어가 진보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나타났으며,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원문링크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2017.08)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법과 사회
  • 발행처 : 법과사회이론학회
  • 권호 : 55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원문링크

Legislative Voting Behaviour in the Regional Party System: An Analysis of Roll-Call Vote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2000–8 (2017.07)

  • 저자 : Jae Hyeok Shin and Hojun Lee
  • 학술지명 : Government and Opposition
  • 발행처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권호 : 52(3)
  • 게재년월 : 2017년 07월
  • 영문 초록 : This article explores legislative voting behaviour in the regional party system where electoral competition is based primarily on geographic divisions instead of national public policies. An analysis of roll-call vote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00 to 2008 reveals that in the regionalized context, legislative voting unity is high because legislators are disciplined to receive endorsement from their regional champion party. Those legislators are far more disciplined when voting on pork legislation. Nonetheless, a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onstituents rises and the constituents thus care more about policy than pork, then opposition legislators tend to vote against their parties more often. Conversely, governing-party members are more disciplined to pass bills where voters often desire policy over pork. This study suggests a powerful interaction between party affiliations and voter demands as a dominant electoral strategic tool in the regional party system.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