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유신 및 제5공화국 사례연구 (2018.04)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8년 4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권위주의 선거동원 전략 중 분배전략을 한국의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목적과 선거제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인 중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진 이 시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은 높은 득표율로 1위 당선이 쉬운 농촌지역보다 야권성향이 강하지만 2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시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했음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집권세력은 여촌야도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던 도시지역을 2인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경합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시도한 집권세력의 선호와 전략, 그리고 도시 및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2인 중선거구제라는 제도적 변수가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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