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2020.12)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 발행처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권호 : 16(2)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2020.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4)
- 게재년월 : 2020년 11월
- DOI: 10.34221/KJPS.2020.28.4.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
유럽 지성사와 평화 인식의 기원 (2020.11)
- 저자 : 김병곤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4(4)
- 게재년월 : 2020년 11월
- 초록 : 이 논문의 주제는 평화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추구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각 시대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의미와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적어도 근대 이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간 이해는 정치적 동물으로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정치와 국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해했다. 그들의 평화 이해는 폴리스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라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폴리스의 붕괴와 로마제국의 등장으로 세계시민주의와 만난 이후였다. 그리고 스토아의 평화주의는 기독교를 통해 변화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등장으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중세를 통해 국교화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재검토되고 다시 정의의 전쟁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이고 강력한 평화주의가 전개된 것은 현대 이후, 특히 요한 갈퉁의 등장 이후였다. 갈퉁의 폭력에 대한 이해는 확장적이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평화에 대한 소극적 개념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젱하스는 평화의 문제를 문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젱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된 갈등 해결 모델의 국제관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평화적 국제 질서는 다양한 지역의 유사 국가적 질서가 서로 보완하며 안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21세기의 평화론은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명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