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일본 대전략 변화의 원인 (2020.12)

초록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모호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일관된 대외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안으로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사건들은 “대전략 변화”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국제관계의 주요무대가 대륙중심이었던 유럽에서 해양중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대전략변화”의 사례인 제국 일본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전략 변화의 체제적 영향뿐 아니라 국내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복잡한 대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지정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막스 베버의 ‘네이션'(민족)과 정치: 보편과 특수의 문제 (2020.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0(4)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베버의 삶과 사상을 형성시키고 특징을 부여해 준 두 가지 계기가 있다. 그 하나가 경제적 ·정치적인 전환점에 서있었던 그의 조국 독일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면, 다른 하나는 인간보편적인 실존에 관계된 문제였다. 전자는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후자는 학자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구체화된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호응하기도 하는 이러한 양면성은 그의 교수취임연설(1895)에서 최초로 각인되어 나타난다. 베버의 입장표명에는 맑스와 니체의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자 베버와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을 묶는 표상물이 네이션이며, 이로부터 학문의 최종 목표로서 ‘네이션의 정치교육’이 중요한 당면과제로서 설정된다. ‘정치교육’에서 학문과 정치는 서로 만나며, 그 핵심은 ‘윤리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명료하게 해주고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작업이다. ‘정치교육’은 일차적인 의미에서는 비스마르크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네이션의 모든 정파와 계급의 ‘정치적 성숙’(그리고 ‘정치적 판단능력’과 ‘정치적 의지’의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수단은 무력이 아닌 ‘자유’를 토대로 하며, 단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천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독일 ‘네이션’의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한 베버의 사상은 이 점에서 인간보편적인 실존과 관련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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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숨겨진 뜻으로서 ‘정치교육’ (2020.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4(5)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첫째, 베버의 사상구조는 그가 파악한 근대의 세계만큼이나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며 모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무모순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작품은 단지 순수한 학문적 작품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빠지게 된다. 셋째, 이 작품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게 되는 데, 1904/05년의 오리지널 텍스트와 ‘종교사회학논문집’에서 재출간된 1919/20년의 텍스트는 전혀 취지나 의미가 다른 텍스트이다. 넷째, 어느 누구도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지널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학문적 동기만큼이나 오리지널 텍스트에 담긴 정치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다. 다섯째, 1919/20년의 텍스트에서는 그 흔적이 지워져 버린, 오리지널 텍스트 탄생의 등장배경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교육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함께 베버의 3가지 정치교육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교수취임연설에서 천명했던 학문(과학)의 목적으로서 정치교육작업의 출발이 되는 작품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은 이를 마무리 짓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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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after Brexit and Potential Impact on East Asia: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2020.12)

  • 저자 : Doo-Jin Kim
  •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The Brexit decision tends to alter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dynamics of Europe as well as the wider global community. In East Asian economies, the Brexit decision has created a great deal of uncertainty in recent times. Significantly, Brexit will make the UK less valuable as a diplomatic and economic partner to the US. Japan has attempted to maintain as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With the rise of China, Japan has become increasingly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Post-Brexit EU has a major stake in East Asian security as any conflict would immediately impact global economic connectedness. Given Brexit, the EU must maintain its critic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so-called the most acute security problem in the region. As for Japan, Brexit may be considered particularly‘damaging’ as the UK has generally been seen as the gateway to Europe. China is a huge partner for the UK trade as the UK’s third-largest trading partner, after the EU and the US. China would see the UK’s role in the world diminished as a consequence of Brexit. While President Trump’s isolationist character may give rise to a more favorable China’s perceptions of the EU in an era of Brexit, China’s growing engagement with the UK and the EU will accelerate its commitment to East Asia. The geopolitical situation of this kind would intensify in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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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2020.12)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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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ed Soft Power: Recasting Analytical Path and Public Diplomacy (2020.12)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2020.1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