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계론과 보편적 인권: 보편론과 상대론을 넘어 (2021.04)

  • 저자 : 이용욱, 정지현
  • 학술지명 :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 발행처 :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권호 : 창간호
  •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인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점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찾아온 문화의 다양성과 확장은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해 많은 논쟁들을 야기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문화와 인권 개념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는가? 기존 연구들은 문화의 보편론과 상대론, 보편적 인권의 존재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논고는 ‘관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정치적 접근법’이라는 개념 분석 방법과 접목시켜 논쟁을 문화의 관계성과 인권 개념의 역동성을 통해 재조명해본다. 이를 위해 분석적 층위와 실행적 층위라는 두 가지 층위로 문화와 인권개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타당성 충돌이 문화권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인권 개념과 문화 모두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를 이루는 주체들은 상호 관계성에 따라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지속되는 논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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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 (narratives)의 감정 레짐(2021.03)

후보자 토론회 운영 ․ 현황 및 효과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1.02)

초록 :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각각 3회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토론회는 총 467회가 실시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이며,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당대표급 인사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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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 운영 ․ 현황 및 효과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1.02)

초록 :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각각 3회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토론회는 총 467회가 실시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이며,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당대표급 인사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andidate debate, focusing on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general election candidate discussion meeting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policy debate were held three times each, and a total of 467 meetings were held for the regional congressional members election debate held in each region. The Candidate Debate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low-cost, high-efficiency campaign tool, meets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policy elections, and is an official ele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s study suggest three things for policy improvement of the Candidate Discussion Mee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obligate party representative level personnel to atte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policy discussion mee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cure universal viewing rights for voters.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political rookie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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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narratives) 의 감정레짐 (2021.02)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21년 02월

초록 : 탈영토화를 겨냥한 세계화의 진행이 민족주의의 희석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을 통해 민족주의가 증폭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공간의 언술(narratives)을 통해 한국-중국 간에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 영역을 둘러싸고‘집단기억’으로 인해, 여타 국제사회와 구별되는 특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재영토화’를 ‘감정레짐’(emotional regime)의 맥락에서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과학은 일반적으로 ‘반감정주의’ 편견(anti-emotioal bias) 의 시각을 취해 왔다. 감정은 ‘합리성/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난 ‘변형’ 내지 ‘일탈’로 보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한중간의 배타적, 적대적, 및 독선적인 민족주의 정서의 표출은 그동안 예외적인 혹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제 ‘기억의 과잉’에 의한동아시아 민족주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이든-의 정치화 현상을 비합리적 일탈로 보기 보다는 ‘감정의 합리성’의 논거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Contrary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ssociated with de-territorialization would normally lead to the dilution of nationalism, it is frequently observed that nationalism tends to intensify through cyberspace. In particular, combined with “collective memory” over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narratives of online spaces have allowed Korea and China to show severe inter-state emotional conflict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ocieties, e.g. the EU. The “re-territorial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should be properly re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emotional regime.” The social sciences tend to have an emotional bias. Emotional narratives were viewed as aberrations and as unfortunate deviations from a rationalistic norm. Nationalist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are usually hostile and uncompromising, are regarded as exceptional or pathological. Related to an ‘excess of memory’, the politic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through cyberspace needs to be reconsidered by the variable of ’emotional rationality’ rather than conventionally viewed as an irrational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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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s As Electoral Weapons: The Political Geography of the US–China Trade War (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