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토론회 운영 ․ 현황 및 효과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1.02)

초록 :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각각 3회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토론회는 총 467회가 실시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이며,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당대표급 인사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andidate debate, focusing on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general election candidate discussion meeting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policy debate were held three times each, and a total of 467 meetings were held for the regional congressional members election debate held in each region. The Candidate Debate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low-cost, high-efficiency campaign tool, meets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policy elections, and is an official ele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s study suggest three things for policy improvement of the Candidate Discussion Mee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obligate party representative level personnel to atte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policy discussion mee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cure universal viewing rights for voters.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political rookie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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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narratives) 의 감정레짐 (2021.02)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21년 02월

초록 : 탈영토화를 겨냥한 세계화의 진행이 민족주의의 희석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을 통해 민족주의가 증폭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공간의 언술(narratives)을 통해 한국-중국 간에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 영역을 둘러싸고‘집단기억’으로 인해, 여타 국제사회와 구별되는 특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재영토화’를 ‘감정레짐’(emotional regime)의 맥락에서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과학은 일반적으로 ‘반감정주의’ 편견(anti-emotioal bias) 의 시각을 취해 왔다. 감정은 ‘합리성/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난 ‘변형’ 내지 ‘일탈’로 보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한중간의 배타적, 적대적, 및 독선적인 민족주의 정서의 표출은 그동안 예외적인 혹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제 ‘기억의 과잉’에 의한동아시아 민족주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이든-의 정치화 현상을 비합리적 일탈로 보기 보다는 ‘감정의 합리성’의 논거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Contrary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ssociated with de-territorialization would normally lead to the dilution of nationalism, it is frequently observed that nationalism tends to intensify through cyberspace. In particular, combined with “collective memory” over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narratives of online spaces have allowed Korea and China to show severe inter-state emotional conflict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ocieties, e.g. the EU. The “re-territorial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should be properly re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emotional regime.” The social sciences tend to have an emotional bias. Emotional narratives were viewed as aberrations and as unfortunate deviations from a rationalistic norm. Nationalist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are usually hostile and uncompromising, are regarded as exceptional or pathological. Related to an ‘excess of memory’, the politic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through cyberspace needs to be reconsidered by the variable of ’emotional rationality’ rather than conventionally viewed as an irrational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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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s As Electoral Weapons: The Political Geography of the US–China Trade War (2021.01)

제국일본 대전략 변화의 원인 (2020.12)

초록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모호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일관된 대외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안으로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사건들은 “대전략 변화”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국제관계의 주요무대가 대륙중심이었던 유럽에서 해양중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대전략변화”의 사례인 제국 일본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전략 변화의 체제적 영향뿐 아니라 국내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복잡한 대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지정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막스 베버의 ‘네이션'(민족)과 정치: 보편과 특수의 문제 (2020.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0(4)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베버의 삶과 사상을 형성시키고 특징을 부여해 준 두 가지 계기가 있다. 그 하나가 경제적 ·정치적인 전환점에 서있었던 그의 조국 독일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면, 다른 하나는 인간보편적인 실존에 관계된 문제였다. 전자는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후자는 학자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구체화된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호응하기도 하는 이러한 양면성은 그의 교수취임연설(1895)에서 최초로 각인되어 나타난다. 베버의 입장표명에는 맑스와 니체의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자 베버와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을 묶는 표상물이 네이션이며, 이로부터 학문의 최종 목표로서 ‘네이션의 정치교육’이 중요한 당면과제로서 설정된다. ‘정치교육’에서 학문과 정치는 서로 만나며, 그 핵심은 ‘윤리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명료하게 해주고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작업이다. ‘정치교육’은 일차적인 의미에서는 비스마르크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네이션의 모든 정파와 계급의 ‘정치적 성숙’(그리고 ‘정치적 판단능력’과 ‘정치적 의지’의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수단은 무력이 아닌 ‘자유’를 토대로 하며, 단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천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독일 ‘네이션’의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한 베버의 사상은 이 점에서 인간보편적인 실존과 관련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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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숨겨진 뜻으로서 ‘정치교육’ (2020.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4(5)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첫째, 베버의 사상구조는 그가 파악한 근대의 세계만큼이나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며 모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무모순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작품은 단지 순수한 학문적 작품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빠지게 된다. 셋째, 이 작품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게 되는 데, 1904/05년의 오리지널 텍스트와 ‘종교사회학논문집’에서 재출간된 1919/20년의 텍스트는 전혀 취지나 의미가 다른 텍스트이다. 넷째, 어느 누구도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지널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학문적 동기만큼이나 오리지널 텍스트에 담긴 정치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다. 다섯째, 1919/20년의 텍스트에서는 그 흔적이 지워져 버린, 오리지널 텍스트 탄생의 등장배경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교육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함께 베버의 3가지 정치교육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교수취임연설에서 천명했던 학문(과학)의 목적으로서 정치교육작업의 출발이 되는 작품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은 이를 마무리 짓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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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after Brexit and Potential Impact on East Asia: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2020.12)

  • 저자 : Doo-Jin Kim
  •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The Brexit decision tends to alter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dynamics of Europe as well as the wider global community. In East Asian economies, the Brexit decision has created a great deal of uncertainty in recent times. Significantly, Brexit will make the UK less valuable as a diplomatic and economic partner to the US. Japan has attempted to maintain as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With the rise of China, Japan has become increasingly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Post-Brexit EU has a major stake in East Asian security as any conflict would immediately impact global economic connectedness. Given Brexit, the EU must maintain its critic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so-called the most acute security problem in the region. As for Japan, Brexit may be considered particularly‘damaging’ as the UK has generally been seen as the gateway to Europe. China is a huge partner for the UK trade as the UK’s third-largest trading partner, after the EU and the US. China would see the UK’s role in the world diminished as a consequence of Brexit. While President Trump’s isolationist character may give rise to a more favorable China’s perceptions of the EU in an era of Brexit, China’s growing engagement with the UK and the EU will accelerate its commitment to East Asia. The geopolitical situation of this kind would intensify in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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