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토론회 운영 ․ 현황 및 효과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1.02)

2021.02.28
  • 저자 : 이규정
  • 학술지명 : 아시아연구
  • 발행처 : 한국아시아학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21년 2월

초록 :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각각 3회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토론회는 총 467회가 실시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이며,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당대표급 인사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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