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 연구 워크숍 #3] 포괄안보시대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외교적 접근

• 일시: 2021년 1월 26일 (화) 14:00 – 17:10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실)

2021년 1월 2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제 3회 지암(芝巖) 연구 워크숍 (신진학자, 대학원생 워크숍)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포괄안보시대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외교적 접근”을 주제로 하여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원생 연구 워크숍 (14:00 – 15:30)

 

• 정서우 “기술 냉전? 미중 기술 전략 경쟁의 시나리오 및 한국의 대응”

제1부 대학원생 연구 워크숍에서 정서우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전선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기술 혁신 의지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경제 침략(economic aggression)으로 규정하고 대중 제재를 통해 이를 제한해왔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중 기술 전략 경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타협의 동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미중 간의 기술 격차와 미국 국내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또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다자화 전략이 지역 다자주의 전략 경쟁과 연계될 경우 단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중 관계 전반이 악화되면서 기술 영역에서의 갈등도 첨예화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술 혁신 역량 제고에 투자하는 한편 동류국과의 다자 협력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국제 규칙과 표준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킹페이퍼 읽기: 기술 냉전 미중 기술 전략 경쟁의 시나리오 및 한국의 대응

 

• 안선영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과 표준 형성의 정치안보적 함의”

안선영은 논문의 목적이 “일대일로의 한 분과인 디지털 실크로드의 특징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2017년 디지털 실크로드로 불린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정부의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정책이 반영되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영기업을 주요 행위자로 삼고 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중국정부의 ‘해외진출’(going global)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첨단기업을 일대일로 블록으로 적극 해외진출 시키고자 한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논문은 “알리바바와 화웨이를 사례로 들어 이들 기업의 일대일로 블록을 배후로 한 해외진출 동기”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화웨이는 일대일로 블록에 해외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국 첨단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주최국(host country)의 4차 산업 관련 표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국가 및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 최정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나토(NATO)의 대응전략: 전통적 군사안보와 사이버안보의 연계”¹

최정훈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분쟁은 비정규전과 사이버전과 정보심리전 등이 재래식 무력을 동원한 분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의 전쟁수행 의지 자체를 공략하는 ‘하이브리드전’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며 논문의 배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이에 대항하여 나토(NATO)는 전통적 군사안보와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의 수단을 결합하여, 전력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하이브리드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복원력을 증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전방배치(FP) 제도의 수립과 나토즉응군(NRF)의 재편, 민·군의 복원력 증대와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각종 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오프라인 전장과 온라인 전장에서의 무력수단이 점차 연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전선을 형성하고 군대와 군대가 대치하는 전통적인 전쟁에서, 전시와 평시, 전선과 후방, 온라인 전장과 오프라인 전장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출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¹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미래전연구센터의 워킹페이퍼로 등재 예정

 

• 강준모 “사이버 안보와 다층적 당사자주의 : 사이버 영역에서의 처벌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

강준모는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며 사이버 위협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영역이 가진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군사안보위협과 다르다. 이 특수성으로 인해 방어 위주 전략은 공격 우위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라면서, 연구는 “방어가 아닌 감시와 처벌에 의한 공격 억지가 사이버 안보의 문제의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먼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단일국가의 대응으로는 감시와 처벌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 중심적인 다자주의 접근으로는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어 국가 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다층적 당사자주의’ 접근의 효과성에 대해 고찰한다. 비국가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 유럽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사례를 통해, 다층적 당사자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자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행위자들이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적실성있는 안보망 구축을 위해 행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워킹페이퍼 읽기: 사이버 안보와 다층적 당사자주의 – 사이버 영역에서의 처벌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

 

신진학자 연구 워크숍 (15:40 – 17:10)

 

• 김준협 “인권과 정보화 기술, 글로벌 스탠다드”

제 2부 신진학자 연구 워크숍에서는 김준협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가 “인권의 개념을 부당한 권력에 억압받지 않을 권리인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 증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정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인권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의 활용이 일부 계층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인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서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초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기술 문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주목하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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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건식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워너크라이'(WannaCry)’ 대응”

홍건식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2017년 5월 사이버 공간에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퍼졌으며, 병원, 학교, 기업 및 가정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쓸모없게 만들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결의 특이점은 정부, 민간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영국, 일본, 호주 등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들과 파트너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의 대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워너크라이 대응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추적하고 워너크라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보였는가를 분석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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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경석 “디지털 군사기술과 PKO: 딜레마와 가능성”

하경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한 기술혁신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안 환경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평화활동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을 동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특히 유엔 PKO에 갖는 가능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을 PKO 작전에 실제 활용한 DR콩고 MONUSCO의 무인항공기(UAV) 활용사례를 분석한다.” 고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DR콩고 분쟁에서 UAV 활용 사례는 디지털 감시기능을 갖춘 장비의 도입이 성공적인 작전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군사기술의 도입은 위험한 분쟁에서 병력의 안전 유지와 민간인 보호 위임명령의 이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유엔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갖고있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인권관련 이슈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공정성 시비나 정보의 오용에 말려들지 않도록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 공세적 활용, 그리고 인도적 목적으로의 전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UAV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평화유지를 위해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적실성을 갖추어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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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민 “안보의 경제화와 사회화: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²

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문의 목적이 “전통적 안보의 중심을 이루는 군사안보부문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포괄안보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군사안보부문과 엔터테인먼트부분의 연계로서 나타나는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고,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과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연구소는 게임과 군사부문, 그리고 학계가 모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지며, 포괄안보 시대에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패권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는 그동안 군산복합체에 주어졌던 안보의 경제화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는 문화상품에 스민 군사안보부문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보의 사회화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워킹페이퍼 읽기: 안보의 경제화와 사회화 – 밀리테인먼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² 이 워킹페이퍼는 양종민. 2020. “군-산-대학-연구소 네트워크: 게임의 밀리테인먼트 (Militainment).” 국제정치논총 제60집 4호. pp. 35-382. 에 publish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