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부학장)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4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서론 2013년 2월의 3차 북한 핵실험 이전에 채택된 대북제재가 정치적 수사 차원의 느슨한 제재였다면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094호, 2013년 3월 7일)는 대북제재의 역사에서 유례없이 강경한 제재로 북한의 경제 및 인도주의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였다. 이 논문은 이처럼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과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대북제재와 인도주의 상황 악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제재가 어떻게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2013년 2월의 3차 북핵 실험과 2016년 1월의 4차 북핵 실험, 동년 9월의 5차 북핵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였다. 3차 북핵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 2094호는 금융거래를 제재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결의안들은 석탄 등 각종 광물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거래 금지, 원유의 거래량 제한, 표적 대상의 구체적 명시와 신규 등록(자산 동결, 여행 금지, 해외계좌 신설금지), 해외 노동자의 송출 금지 및 24개월 이내 송환 등⋯

김준협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4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서론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분야는 1990년대 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이룬 이래 현재까지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분야 뿐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던 민간 기관들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외 봉사, 국제 구호활동 등과 같은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로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또한 신규 개발협력 NGO들이 다수 설립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 개발협력 NGO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개발협력 NGO들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 년 동안 이들의 성장은 점차 정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개발협력 NGO의 전체적인 숫자 및 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의 추이 측면에서는 점차⋯

주재우 (경희대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4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중견국은 스스로 자신의 전략적 입장을 재평가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다. 두 강대국의 경쟁 구도에서 중견국이 견지해왔던 전략적 기반이 잠식되면서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견국은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자신의 국제적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론 어느 한 편을 선택하면 다른 한 편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의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중견국은 협력을 통해 이른바 강대국의 ‘강권 정치’를 순화시키며 중견국과 약소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외교적 소임과 역할을 자부했었다. 미중 사이에서 중견국이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견국 외교가 사라지고 있다. 중견국 외교가 희박해진 데는 몇 가지 시대적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코로나 사태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의 팬데믹 상황으로 정의되면서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재난으로 승화되었다. 세계 차원에서 인류의 보건과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러나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였다. 대신 미중의 강권정치에 휘말리고 동요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강준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초록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며 사이버 위협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영역이 가진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군사안보위협과 다르다. 이 특수성으로 인해 방어 위주 전략은 공격 우위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어가 아닌 감시와 처벌에 의한 공격 억지가 사이버 안보의 문제의 해결책임을 제시한다. 먼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단일국가의 대응으로는 감시와 처벌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 중심적인 다자주의 접근으로는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어 국가 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다층적 당사자주의’ 접근의 효과성에 대해 고찰한다. 비국가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 유럽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사례를 통해, 다층적 당사자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자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행위자들이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적실성있는 안보망 구축을 위해 행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키워드 : 사이버⋯

정서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초록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전선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기술 혁신 의지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경제 침략(economic aggression)으로 규정하고 대중 제재를 통해 이를 제한해왔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중 기술 전략 경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타협의 동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미중 간의 기술 격차와 미국 국내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미중 기술 패권경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다자화 전략이 지역 다자주의 전략 경쟁과 연계될 경우 단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중 관계 전반이 악화되면서 기술 영역에서의 갈등도 첨예화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투자하는 한편 동류국과의 다자 협력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국제 규칙과 표준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경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요약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한 기술혁신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안 환경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평화활동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을 동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특히 유엔 PKO에 갖는 가능성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을 PKO 작전에 실제 활용한 DR콩고 MONUSCO의 무인항공기(UAV) 활용사례를 분석한다. DR콩고 분쟁에서 UAV 활용 사례는 디지털 감시기능을 갖춘 장비의 도입이 성공적인 작전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군사기술의 도입은 위험한 분쟁에서 병력의 안전 유지와 민간인 보호 위임명령의 이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유엔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갖고있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인권관련 이슈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공정성 시비나 정보의 오용에 말려들지 않도록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 공세적 활용, 그리고 인도적 목적으로의 전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UAV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평화유지를 위해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적실성을⋯

홍건식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요약문 2017년 5월 사이버 공간에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퍼졌으며, 병원, 학교, 기업 및 가정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쓸모없게 만들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결의 특이점은 정부, 민간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영국, 일본, 호주 등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들과 파트너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의 대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워너크라이 대응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추적하고 워너크라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보였는가를 분석한다.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능력은 증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국제 제재 조건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리고 유사시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고려한다. 북한에게 사이버 전력은 북한의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

김준협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이 페이퍼는 지암워크숍 #3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개요 인권의 개념을 부당한 권력에 억압받지 않을 권리인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 증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정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인권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의 활용이 일부 계층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인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서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초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기술 문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주목하며, 문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의 개념 인권 개념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과 국가 등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의 개념 역시 중세와 근대 시기에는 종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