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유동성의 관점에서 본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 평가 (2021.12)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5(5)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 간 이합집산 현상을 ‘수정된’ 페더슨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그 제도화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선거 유동성 지수를활용하였다. 하나는, 정당 간 진입과 퇴출에서 비롯되는 체제 밖/체제 내 유동성을, 다른 하나는 보수-진보(혹은 좌-우) 맥락에서 비롯되는 블록 간/블록 내 유동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총선거 유동성의 높은 지수는 대체로 체제 내 유동성보다는 체제 밖 유동성의 증가에서, 그리고 블록 간 유동성보다는 블록 내 유동성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함께 체제 내유동성과 블록 간 유동성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선거유동성 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수준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의 지속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유권자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르토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체제를 강하게 응집해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당체제를 ‘불완전한 정당체제’ (inchoate party system)로 규정짓는 이유가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the splits and mergers between parties in Korean party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vised’ Pedersen index and evaluat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wo electoral volatility indices were used. One is extra-system/ within-system volatility resulting from entry and exit between parties, and the other is block/within-block volatility resulting from progress-conservative (or left-right) contex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high index of total electoral volatility is largely due to an increase in extra-system volatility rather than within-system volatility, and an increase in within-block volatility rather than block volat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within-system volatility and bloc volatility also appears to gradually increase. However, in either case, the implication of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is the continuation of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It means that even though a generation has passed since democratization, the social base of the party system and the linkage between parties and voters are still weak. According to Sartori’s expression, it represents the absence of a mass party that can strongly cohere the party system. This i s why the Korean p arty system is defined a s an ‘ inchoate p arty system’.
‘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2021.12)
- 저자 : 박홍규, 조계원
- 학술지명 : 日本思想(일본사상)
- 발행처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권호 : no.41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この論文の目的は、日韓における歴史和解の遅滞や逆行の原因の一つを「責任論的和解」という観点が持つ限界に求め、「包容論的和解」の観点から「日韓和解3.0」に対する哲学的基礎を模索することである。「謝罪と許しの政治」を通じた「責任論的和解」とは、和解を政治的空間における持続的過程とする政治的責任に基づく観点であった。しかし、日韓関係における「謝罪と許しの政治」に基づいた和解は、政治的責任ではなく法的責任が中心となったことで、むしろ政治的空間を縮小し、和解過程に妨げになった結果をもたらした。 この論文は「包容の政治」に基づいて、中断された和解過程を取り戻し、被害者と加害者の両方の治癒を通じてより深い関係を築くべき起点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2021.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21년 11월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