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2021.12)

  • 저자 : 김남국, 이왕휘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30(4)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선도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도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상적 기원, 산업혁명의 단계에 따른 시기별 선도국가의 조건과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패권국, 강대국, 선진국, 강소국, 중견국 개념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새로운 선도국가의 조건에 비춰볼 때 한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살펴본다. 선도국가 개념은 규범적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을 제공하는 나라를 뜻한다. 선도국가는 근대화론이 상정하는 단선적 발전 과정에서 시간상 앞선 단계를 의미하는 선진국과 구분된다. 시대정신을 선취해 다른 국가들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국강병을 지상 목표로 설정한 강대국과도 다르다. 또한 거버넌스의 모범을 통한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세계에 투사하는 패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선도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선진국, 강대국, 패권국을 넘어서 스스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이끈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ncept of a leading country is gaining salience in which a state sets an example on how to respond to a new global crisi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ideological origins of the leading country concept, as well as its necessary conditions and examples of leading countries for each stage of industrial revolution. This article also compares concepts similar to those of leading countries such as hegemonic states, great powers, advanced countries, advanced small countries, and middle powers. The concept of a leading country refers to a state that provides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to refer to by faithfully carrying out good policies or system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Leading countries are distinguish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are defined as countries who are at a more advanced stage than others on the singular path to development assumed by modernization theory. They are different from great powers that set as their ultimate goal as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because leading countries can lead the zeitgeist of the times and present a direction that other countries should go in. Leading countries also wish to accrue influence through good examples of governance, unlike hegemonic states that project their overwhelming national power to the world. In other words, the leading country is a new concept of a country that leads the international order in a better direction by exerting its influence and setting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to follow beyond the existing concepts of advanced countries, great powers, and hegemonic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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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유동성의 관점에서 본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 평가 (2021.12)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 간 이합집산 현상을 ‘수정된’ 페더슨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그 제도화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선거 유동성 지수를활용하였다. 하나는, 정당 간 진입과 퇴출에서 비롯되는 체제 밖/체제 내 유동성을, 다른 하나는 보수-진보(혹은 좌-우) 맥락에서 비롯되는 블록 간/블록 내 유동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총선거 유동성의 높은 지수는 대체로 체제 내 유동성보다는 체제 밖 유동성의 증가에서, 그리고 블록 간 유동성보다는 블록 내 유동성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함께 체제 내유동성과 블록 간 유동성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선거유동성 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수준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의 지속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유권자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르토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체제를 강하게 응집해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당체제를 ‘불완전한 정당체제’ (inchoate party system)로 규정짓는 이유가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the splits and mergers between parties in Korean party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vised’ Pedersen index and evaluat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wo electoral volatility indices were used. One is extra-system/ within-system volatility resulting from entry and exit between parties, and the other is block/within-block volatility resulting from progress-conservative (or left-right) contex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high index of total electoral volatility is largely due to an increase in extra-system volatility rather than within-system volatility, and an increase in within-block volatility rather than block volat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within-system volatility and bloc volatility also appears to gradually increase. However, in either case, the implication of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is the continuation of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It means that even though a generation has passed since democratization, the social base of the party system and the linkage between parties and voters are still weak. According to Sartori’s expression, it represents the absence of a mass party that can strongly cohere the party system. This i s why the Korean p arty system is defined a s an ‘ inchoate p 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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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2021.12)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この論文の目的は、日韓における歴史和解の遅滞や逆行の原因の一つを「責任論的和解」という観点が持つ限界に求め、「包容論的和解」の観点から「日韓和解3.0」に対する哲学的基礎を模索することである。「謝罪と許しの政治」を通じた「責任論的和解」とは、和解を政治的空間における持続的過程とする政治的責任に基づく観点であった。しかし、日韓関係における「謝罪と許しの政治」に基づいた和解は、政治的責任ではなく法的責任が中心となったことで、むしろ政治的空間を縮小し、和解過程に妨げになった結果をもたらした。 この論文は「包容の政治」に基づいて、中断された和解過程を取り戻し、被害者と加害者の両方の治癒を通じてより深い関係を築くべき起点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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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권리철학 (법철학)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의미 – 고 유임수(1942.11.18.-2021.12.11) 교수님을 추모하며 (2021.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1(4)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헤겔 ‘권리철학강요’ (법철학강요)의 ‘서문(Vorrede)’에 등장하는 이 말은 ‘현실적인 것’으로 현존하는 보수반동적 프로이센 국가가 어떻게 ‘이성적인 것’일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18세기 유럽의 혁명이후의 변화된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어 주고자 했던 헤겔 자신의 입장표명으로 이해될 필요기 있다. 헤겔에게 중요한 것은 ‘실체에서 포착된’ 세계이다. 철학과 현실 관계의 재정립속에서 철학은 ‘과학’이 된다. 그래서 그의 입장표명에는, 한편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고민과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권 이론을 포함하는계몽주의와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겨 있다. 요컨대 현실은 개인의 특수한 사념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성적인 것’이자 구체적인 역사 과정을 통해 실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것’이 되고, 이와 동시에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 피안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파악하므로 ‘현실적인 것’이자 이성적인 형식을 통해 개념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므로 ‘이성적인 것’이 된다.

Abstract: ‘What is rational is real; and what is real is rational’ – This phrase appears in ‘Preface(Vorrede)’ of Hegel’s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Because of its complexity in meaning it is the subject of much debate; there is critics for example that the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Prussian state existing as a ‘real thing’ was not a ‘rational’ one. However, Hegel’s words need to be understood as his own philosophical position to the world in order to open a new horizon to understand the newly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reality after European revolutions. For Hegel, what was important was the world ‘grasped in reality(Substanz).’ Thus, his statement of position contains not only aspects of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those of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nlightenment and classical economic theories, including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Philosophy becomes ‘science(Wissenschaft)’ i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and reality. In short, in ’science’, reality is ‘rational’ because it does not exist in a person’s ‘special thought(Meinen)’, and also ‘real’ because it exists by specific historical processes. At the same time, philosophy is ‘real’ because it grasps reality as this world, not the otherworld that does not exist, and also ‘rational’ because it grasps reality in the rational form of a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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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2021.11)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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