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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 발행처 : 인제대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권호 : 14(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도입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켰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달리 이 연구 결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가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제적 결정방식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를 타협의 공간에 머물도록 구심력을 발휘해 역설적이게도 갈등집단 간 이해조정을 통해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음을 이 연구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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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치체제유형 간의 국제 비교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3(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같은 정치체제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경제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만을 강조하거나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경제개혁의 압력과 개별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상호작용할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잘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2개 국가를 사례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 중심적 시각도,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유형을 강조하는 시각도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주장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개혁의 압력과 정치체제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한주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 개별국가들이 정치체제에 따라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재편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부환경 변화와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

TV토론의 투표선택 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2018.05)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6(2)
  • 게재년월 : 2018년 5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실시된 TV 토론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경뿐만 아니라 후보변경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19대 대선에서 TV 토론 효과가 이미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한다. 기존 연구가 TV 토론의 시청 여부 혹은 시청 횟수와 후보선택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는 유권자의 TV 토론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후보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19대 대선은 대통령 및 측근의 국정 농단으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된 선거인만큼, 그 반대효과로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TV 토론에서 후보자 자질에 관한 비교가 유용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TV 토론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 원인이 TV 토론의 효과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Detecting Patterns in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What Machine-learning Tells Us (2018.05)

  • 저자 : Taehee Whang, Michael Lammbrau, Hyung-min Joo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발행처 : Oxford Academic
  • 권호 : 18(2)
  • 게재년월 : 2018년 05월
  • DOI : https://doi.org/10.1093/irap/lcw016
  • 초록 : For the past two decades, North Korea has made a series of military provocations, destabilizing the regional security of East Asia. In particular, Pyongyang has launched several conventional attacks on South Korea. Although these attacks seem unpredictable and random, we attempt in this article to find some patterns in North Korean provocations. To this end, we employ a machine-learning technique to analyze news articles of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from 1997 to 2013. Based on five key words (‘years,’ ‘signed,’ ‘assembly,’ ‘June,’ and ‘Japanese’), our model identifies North Korean provocations with 82% accuracy.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se attack words and the contexts in which they appear produces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ways in which we can detect North Korean provocations.

권위주의 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유신 및 제5공화국 사례연구 (2018.04)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8년 4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권위주의 선거동원 전략 중 분배전략을 한국의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목적과 선거제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인 중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진 이 시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은 높은 득표율로 1위 당선이 쉬운 농촌지역보다 야권성향이 강하지만 2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시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했음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집권세력은 여촌야도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던 도시지역을 2인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경합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시도한 집권세력의 선호와 전략, 그리고 도시 및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2인 중선거구제라는 제도적 변수가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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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2018.03)

  • 저자 : 강병익, 권혁용, 지은주,  董思齊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2(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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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초국적 보편성과 ‘미디어 제국주의 역전’ 테제 (2018.0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1(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대중음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담론을 근거로 종래의 ‘문화 제국주의’의 명제에 대한 반발로 ‘제 3 세계’의 음악적 실천들을 포스트-제국적(post-imperial) 유형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우세종(cultural dominant)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비틀즈 음악의 ‘British invasion’과 비교하여,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류, 특히 K-pop의 월경(越境) 현상을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으로 볼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K-pop의 속성은 수준 높은 혼종문화의 생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래문화의 글로컬(glocal)적 융합을 수반한 혼종화의 한 형태이다. 한류의 출현을 ‘문화제국주의의 역전’의 현상으로 보거나, 미국과 같은 서구의 지배력과 헤게모니의 약화로 보는 관점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류가 서구 문화 제국성과 유사한 잠재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K-pop 한류에 의한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의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다. 영국 비틀즈의 음악의 사회문화적 규범(canon)에서 볼 때, 문화 제국주의의 ‘중심부의 문화적 강제’(imposition)의 잠재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담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K-pop 한류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지구화로서 차별화된 궤적에 머물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K-pop의 한류 산업 정책 및 한류 문화의 확장성의 잠재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holistically) 평가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K-pop의 초국적 보편성이 특정국가 내로의 한류의 문화적 확장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유의할 점은 최근 한류의 보편성의 지구화 성향이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류의 영국 월경(越境)의 경우 포스트-비틀즈의 규범성(canon)에 기초한 제국성(imperialness)의 저항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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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2018.0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8년 2월
  • 국문 초록 :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 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 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 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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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2017.12)

  • 저자 : 이규정, 이성우, 신재혁
  • 학술지명 : 사회과학연구
  • 발행처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권호 : 41(3)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내에 좌파(진보)정당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적재난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체로 좌파 정당은 경제 성장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반대로 우파(보수)정당은 성장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규제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대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적재난은 감소하고, 반대로 규제가 간소화될수록 인적재난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 세계 59개국의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 분석으로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정당이 집권당이고 이들의 국회 의석비율이 증가할수록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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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2017.12)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4)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특정 가치의 금지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심의와 전복적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조건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와 다수, 원주민과 이민자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낸 정책결정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이 심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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