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 발행처 : 인제대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권호 : 14(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도입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켰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달리 이 연구 결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가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제적 결정방식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를 타협의 공간에 머물도록 구심력을 발휘해 역설적이게도 갈등집단 간 이해조정을 통해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음을 이 연구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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