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2020.05)
- 저자 : 김동훈, 윤찬웅, 임태균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20년 5월
- DOI: 10.34221/KJPS.2020.28.2.9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When Top‐down Meets Bottom‐up: Local Adoption of Social Policy Reform in China (2020.04)
- 저자 : Xian Huang and Sung Eun Kim
- 학술지명 : Governance
- 발행처 : Wiley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0년 4월
- DOI: 10.1111/gove.12433
- 초록 : Authoritarian local leaders face two driving forces in social policymaking: top‐down pressure from the regime and bottom‐up motivations derived from local conditions. Existing stud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oth forces, but remain unclear as to how they interact and which of them is more influential in driving local policy adoption. Focusing on two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policies in China, we find that when the policy entails substantial class or distributive conflicts and bureaucratic friction, top‐down pressure for compliance is a dominant driver for local policy adoption; when the policy does not entail such conflicts or bureaucratic infighting, bottom‐up motivations based on local economic geography together with top‐down pressure drive local adoption. We find support for this argument from an analysis of an original city‐level data set in China from 2004 to 2016.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reform,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authoritarian countries with multilevel governance.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표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연계성에 관한 소고 (2020.03)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평화학연구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권호 : 21(1)
- 게재년월 : 2020년 03월
- DOI: 10.14363/kaps.2020.21.1.8
초록 : 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나? 본 연구의 질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그의 인식과 반응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계에서 다루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행위(Protective Behavior)’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공개된 연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표방된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국방을 표방한 반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