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ublic Opinion: The Case of Air Pollution in Vietnam (2020.06)
- 저자 : Sung Eun Kim, S. P. Harish, Ryan Kennedy, Xiaomeng Jin, and Johannes Urpelainen
- 학술지명 :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20년 6월
- DOI : 10.1177/1070496519888252
- 초록 : Air pollution is a pressing problem of public health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governments have few incentives to abate air pollution without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 we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wareness of air pollution. Using representative survey data for the entire country from 2017, we find that local exposure to air pollution increases public awareness and reduces satisfaction with governments but does not provoke opposition to coal-fired power generation. In contrast, education leads people to oppose coal-fired power pla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ile local air pollution contributes to awarenes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support for effective policy measures depends on education levels.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 저자 : 김동훈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30(2)
- 게재년월 : 2020년 6월
- DOI: 10.17937/topsr.30.2.202006.147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의석 배분 규칙(Allocation Rule)이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선거구의 크기(M)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은 낮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단순다수제(plurality)-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2020.05)
- 저자 : 김동훈, 윤찬웅, 임태균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20년 5월
- DOI: 10.34221/KJPS.2020.28.2.9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When Top‐down Meets Bottom‐up: Local Adoption of Social Policy Reform in China (2020.04)
- 저자 : Xian Huang and Sung Eun Kim
- 학술지명 : Governance
- 발행처 : Wiley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0년 4월
- DOI: 10.1111/gove.12433
- 초록 : Authoritarian local leaders face two driving forces in social policymaking: top‐down pressure from the regime and bottom‐up motivations derived from local conditions. Existing stud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oth forces, but remain unclear as to how they interact and which of them is more influential in driving local policy adoption. Focusing on two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policies in China, we find that when the policy entails substantial class or distributive conflicts and bureaucratic friction, top‐down pressure for compliance is a dominant driver for local policy adoption; when the policy does not entail such conflicts or bureaucratic infighting, bottom‐up motivations based on local economic geography together with top‐down pressure drive local adoption. We find support for this argument from an analysis of an original city‐level data set in China from 2004 to 2016.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reform,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authoritarian countries with multileve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