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파성과 부동산 정책 (2017.03)

2017.03.01
  • 저자 :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 권호 : 16(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정부 당파성이 부동산 관련 금융 및 규제정책의 선택과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는 우파정당의 집권이 부동산 관련 금융대출 및 탈규제정책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복지국가 축소를 위한 전략으로서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유권자들의 재분배 및 복지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 1980~2011년 시기 16개 OECD 국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 당파성이 가계의 자산가격과 부채의 총량과 관련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파정부가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우파정부와 부동산 관련 금융 및 탈규제정책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분석은 복지국가 축소 시기 우파정당이 선거 딜레마 상황에서 재분배정책과 부채를 통한 자산형성 기능을 상호교환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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