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4]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in Conditions of Power Asymmetry: North Korea and Iran

• 일시: 2021년 1월 15일 오후 5:00

• 발표자: Iordanka Alexandrova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1월 1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4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Iordanka Alexandrova 박사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Iordanka Alexandrova 박사는 워킹페이퍼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in Conditions of Power Asymmetry: North Korea and Iran>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위협에서 촉발된 이란과 북한의 핵무장 사례에 대해 많은 정책가들에게서 이란에서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과 북한에서의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선호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구에 대한 믿음은 그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고 그 결과 역시 이란과 북한의 사례처럼 많은 사례가 실패로 끝났다.

이에 저자는 “언제 다자 협상이 초강대국에 의해 위협받는 약소국의 핵 야망을 억제할 수 있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초강대국인 미국에 위협을 받는 동시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다자협상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자는 초강대국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스스로 약속의 신뢰성을 높일 때 다자협상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적어도 다자협상 양측 중 하나가 약속을 어길 때  이를 보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제 3의 강대국의 존재가 있을 때에 성공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근본적으로 초강대국의 약속은 약소국과의 막대한 국력 격차로 인해 그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초강대국의 약속의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자는 제도적인 장치 안에 초강대국의 기만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중재자이자 보장자로서의 제 3의 강대국의 존재가 있어야 다자적인 협상이 양측이 자신이 한 약속을 준수하는 동시에  타자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