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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for Human Security: A global and Regional Approach (2017.06)

  • 저자 : Shin-wha Lee and Chun Young Park
  • 학술지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초록 : This study aims to discus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Korea’s human security-oriented policies i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as a core tool of identifying itself middle power country. Having recognized a ‘global-regional divide’ in Korea’s positions and leverage, the paper argues that its middle power diplomacy should distinguish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in planning strategies. The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more realistic for Korea to purse soft power to induce support and agreement from other states rather than hard power to muddle through regional power competition. Yet, given the possibility where its endeavor can be thwarted by its the regional dynamics of the great power politics, it is equally important for Korea to secure a sizable amount of hard power, like financial and military might. Taking the case of the human security diplomacy, which is a distinctive example of soft power strategies, the paper reviews what issues and challenges have been in Korea’s quest for middle power leadership on the human security agenda, as well as to evaluate whether the country’s efforts positively or adversely affect its diplomatic status as a middle power. The cases of Canada, Australia, and Japan are examined so that we may draw a lesson for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ll three countries actively pursue soft power diplomacy, including the substantive contribution to human security agenda, for the sake of their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national interest. While Australia and Canada have achieved their expected objectives, Japan does not seem to have don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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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eality)의 교훈 (2017.05)

  • 저자 : 이신화, 이양호
  • 학술지명 : 담론201
  • 발행처 : 한국사회역사학회
  • 권호 : 20(2)
  • 게재년월 : 2017년 05월
  • 국문 초록 :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도 지역다자안보협력 수립을 위한 많은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으나 여전히 지역차원의 협력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제껏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온 지역협력의 제도화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중 패권경쟁이 다자안보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강대국간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관계로 인한 안보딜레마의 충격을 완화할 일환으로 쌍무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되 다자간 협력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다자` 협력전략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미일, 한미중, 한중러 등 소다자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외교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배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프트파워 영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노력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향방이나 지정학적 상황변화에 의해 좌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대국 이권과 패권에 휘둘릴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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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2017.04)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국방정책연구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115
  • 게재년월 : 2017년 04월
  • 국문 초록 :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반대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는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례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두 가지 심도 있는 학문적 가치를 도출한다. 첫째,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재조명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양분된 연구 시각적 틀을 깨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통합된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둘째,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한미동맹 간 작용되는 경험적 원리의 생성으로, 박정희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면서 양국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한된 범위 내의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면서 한미동맹은 완화의 과정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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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National Legacy of Unutterable Shame” to National Sorry Day: The Changes in Australia’s Policy on Indigenous Population (2017. 02)

초록 :  호주에서 원주민 정책은 ‘사악한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민권 운동을 통해 1967년 국민투표로 원주민에게 백인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1967년 국민투표는 호주의 원주민 정책에 있어서 분수령이긴 하지만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원주민 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인권과 전환기정의 확산과 맞물린다. 이 시기 이후로공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호주의 역사와 국가정체성 논쟁에서원주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화해의 다양한 영역중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역에 집중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인 곤란과 역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논문에서저자는 규범 생애 주기 이론과 옹호 네트워크 접근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의변화가 NGO활동가와 시민운동가의 노력과 국제 규범의 확산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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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여기’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성찰해 본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하나의 시론적 연구 (2017.03)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문화와 정치
  • 발행처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권호 : 4(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서구와는 상이한 삶의 양식과 유교라는 특이한 인간관과 정치 및 사회의 제도적 구성논리를 토대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존재양식에 민주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이자 가치가 접맥되어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측면을 배태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시간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 문제와 여기라는 맥락에서 공간적 ․ 지역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거시적이고 역사 철학적인 그리고 문화정치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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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2017.03)

  • 저자 : Jae Kwan Jung
  • 학술지명 :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영문 초록 : Under what conditions can democracy emerge and survive in countries emerging from violent civil conflict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hance for democratization increases substantially by the combination of two factors: whether a civil war ends through peace negotiations and whether United Nations (UN) peacekeeping forces are deployed after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Negotiated settlements or UN peacekeeping operations alone cannot resolve the security dilemma and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of civil war adversaries, which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and democracy. Yet these factors have little to do with sustaining democracy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What matters most for the survival of democracy is rapid economic recovery that ca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former combatants to be reintegrated into normal economic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successful post-conflict democrat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ediate peace negotiations actively and also make a strong effort to maintain peace while helping to reconstruct the war-tor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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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 of Candidate-Centered Electoral Systems In New Democracies (2017.03)

  • 저자 : Jae Hyeok Shin
  • 학술지명 : Party Politics
  • 발행처 : Sage Publishing
  • 권호 : 23(2)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영문 초록 : Most studies of candidate-centered electoral systems, that encourage politicians to seek personal vot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such institutions. This paper focuses instead on their origins in new democracies. It hypothesizes that voter demands for local and individual benefits and party access to government resources for such benefits are likely to lead politicians to choose a candidate-centered electoral rule during a transition to democracy. Cross-national quantitative studies of 97 new democracies from 1950 to 2008 support these claims, revealing that (1) the poorer the average voter, the more likely a candidate-centered electoral institution will be adopted and (2) where incumbent governing parties are more influential in selecting new rules, candidate-centered electoral system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Nonetheless, (3) in highly developed countries even those governing party members tend to opt for a party-centered system; conversely, (4) in extremely less-developed countries even opposition politicians, who would otherwise select a party-centered electoral system, are likely to choose a candidate-centered system if they are dominant at the time of writing the new institution.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endogeneity of electoral systems and suggest a powerful impact of social context on institutional choice. The paper also contributes more generally to theories of electoral system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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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파성과 부동산 정책 (2017.03)

  • 저자 : 김항기,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 권호 : 16(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정부 당파성이 부동산 관련 금융 및 규제정책의 선택과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는 우파정당의 집권이 부동산 관련 금융대출 및 탈규제정책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복지국가 축소를 위한 전략으로서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유권자들의 재분배 및 복지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 1980~2011년 시기 16개 OECD 국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 당파성이 가계의 자산가격과 부채의 총량과 관련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파정부가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또한 우파정부와 부동산 관련 금융 및 탈규제정책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의 분석은 복지국가 축소 시기 우파정당이 선거 딜레마 상황에서 재분배정책과 부채를 통한 자산형성 기능을 상호교환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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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 (2017.03)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0(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흥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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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아랍 바로미터 III 분석을 중심으로 (2017.03)

  • 저자 : 이양호
  • 학술지명 : 중동문제연구
  • 발행처 : 중동문제연구소
  • 권호 : 16(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초록 : The Arab Spring is one of the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history, for it was the first democratic movement in the Arab world. Its beginning was filled with hope and delight, but eventually was overwhelmed by misery and despair just like the French Revolution. The theoretical debate views the cause of the Arab Spring with three different approaches. Some scholars believe it w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widespread discontent among people. Other scholars assert that the Arab Spring was triggered by the break-up of social contract which originally legitimized the authoritarian rule in exchange for the welfare favors given by authoritarian regime. The other scholars claim that a decrease in life satisfaction level due to economic stagnation was the main caus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especially the different viewpoint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Arab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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