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A National Legacy of Unutterable Shame” to National Sorry Day: The Changes in Australia’s Policy on Indigenous Population (2017. 02)

2017.03.30

초록 :  호주에서 원주민 정책은 ‘사악한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민권 운동을 통해 1967년 국민투표로 원주민에게 백인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1967년 국민투표는 호주의 원주민 정책에 있어서 분수령이긴 하지만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원주민 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인권과 전환기정의 확산과 맞물린다. 이 시기 이후로공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호주의 역사와 국가정체성 논쟁에서원주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화해의 다양한 영역중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역에 집중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인 곤란과 역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논문에서저자는 규범 생애 주기 이론과 옹호 네트워크 접근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의변화가 NGO활동가와 시민운동가의 노력과 국제 규범의 확산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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