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전쟁책임에 관한 고찰 (2018.12)

A New Perspective on the Diffusion of Global Democracy (2018.12)

  • 저자 : Hyeok Yong Kwon, Hang Keun Ryu and Daniel J. Slottje
  • 학술지명 : Advances in Decision Sciences
  • 발행처 : IADS Asia University
  • 권호 : 22(1)
  • 게재년월 : 2018년 12월
  • DOI : https://doi.org/10.47654/v22y2018i1p115-136
  • 초록 : Francis Fukuyama hypothesized that liberal democracy may constitute the final form of human government and Samuel Huntington described the transition of some thirty countries from nondemocratic to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between 1974 and 1990 as the “third wave,” with the implication that it would sweep the rest of the world’s countries with it. It is rather obvious that both predictions missed the mark.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why these predictions were wrong. Most regime changes over the last 50 years occurred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small populations with the result that the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unaffected by the diffusion of global democracy. Concurrent with the autocracy to democracy transition, there is usually, of course,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groups in power and those seeking power. If the “third wave” is adjusted for population count, observed global democracy diffusion (and attendant global confrontation) becomes a much less significant event. To describe the weakening phenomenon of global confrontation of political systems, some new tools are used. Specifically, a political Gini coefficient (PGC), and a global political polarization index (PPI) are introduced. These summary measures can be observed after adjusting for population count and country count. Though the Gini and PPI are generally utilized as income inequality measures in the economics discipline, both provide insight here as the Gini describ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democracy and the PPI describes the degree of polarization of two rival political systems.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2018.12)

  • 저자 : 박선경, 이내영
  • 학술지명 : 현대정치연구
  • 발행처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권호 : 11(3)
  • 게재년월 : 2018년 12월
  • 초록 : 경제적 불평등 악화라는 객관적 거시경제상황은 어떤 논리적 세부단계를 거쳐서 개인의 복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0년대 이후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불평등이 개인의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세분화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개인의 복지선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객관적 경제지표와 별개로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적 선호유지자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등의 악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부담 때문에 복지를 반대하는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확대까지 찬성하는 비용 수용적 복지지지자이다. 한국복지패널 제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조사의 부가 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이 네 가지 복지선호유형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빈도와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경제상황가설, 거시적 경제불평등정도 가설, 정치성향 가설을 통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로짓분석을 시행하여 세부적인 복지선호유형의 이질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From Market to the State: How Socialism Has Been Transformed in China (2018.12)

  • 저자 : 정주연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 권호 : 36(4)
  • 게재년월 : 2018년 12월
  • 초록 : 지난 40여 년간 중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공산당정권에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었는가. 이 논문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산당이 조건의변화와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의 과제와 공산당의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념적합리화를 진행해 온 과정을 당장(党章) 등의 공식문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적 현실을강조하면서 실용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 중국의 사회주의는 적응 및 진화의 여지를 얻었고, 이러한 여지는 사회경제적 급변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효용성과 공산당의 정당성을 유지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의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지상과제 하에 ‘시장’과 ‘자본가’를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그 내연을 확장해 온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최근 들어 그 적응과진화의 전환점에 와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신시대’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시장’을통한 경제 성장에서 부강한 ‘국가’를 통한 민족중흥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는 공산당에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으로 그 유용성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