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2019.3)
- 저자 : 김태중
- 학술지명 : 국가안보와 전략
- 발행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권호 : 19(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은 20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21세기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역내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연 장애물을 기반으로 안보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한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도 최근 군비증강과 동맹 확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위협균형이론이나, 안보 딜레마는 양 국가 간의 군비경쟁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현 상황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가이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전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대전략인 요시다 독트린은 대전략에서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는데, 탈냉전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이제야 아베독트린(해양세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중국도 강대국화를 위해서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일한 지역(아시아)에서 동일한 대전략(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 국가 간 관계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정하였다.
동북아 난민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격차 (2019.02)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담론201
- 발행처 : 한국사회역사학회
- 권호 : 22(1)
- 게재년월 : 2019년 2월
- 초록 : 난민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포용적, 방관적, 혹은 배타적 정책을 채택하여 ‘대응격차(response divide)’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동북아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시도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 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난민수용의 역사, 현황, 정부입장 및 사회적 반응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동안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지거나 개별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난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난민문제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2019.02)
- 저자 : 박선경, 이내영
- 학술지명 : 사회과학연구
- 발행처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9년 2월
- DOI : http://doi.org/10.17787/jsgiss.2019.27.1.38
- 초록 :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최근 소위 ‘수저계급론’처럼 사회이동성에 대한 비관적인 대중적 인식과 담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세대 대비 본인의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본인 대비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구분하여, 이 두 가지 종류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을 누가 왜 비관 혹은 낙관하는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양육환경 가설, 경제적 취약성 가설, 준거집단의 사회적 지위 가설, 능력주의 가설, 기회의 공평함 가설이 이론적으로 검토되었다. 2016년도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수록,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준거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공을 위해 본인의 능력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믿을수록 부모세대 대비 본인의 계층위치가 낮다고 비관했다. 반대로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할 확률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