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cating Environmentally Beneficial and Harmful Foreign Aid :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2019.04)

• 저자 : Sung Eun Kim, Johannes Urpelainen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9년 4월
• DOI : 10.21051/PS.2019.04.27.1.353
• 초록 : 친환경 대외원조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반환경 대외원조의 규모에 비하면 아직 무색한 수준이다. 대외원조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환경 대외원조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정치제도가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08년 사이 대외원조 분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친환경 원조 뿐 아니라 반환경 원조를 두 배 이상 받아왔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외원조 수혜에 반대한다는 수요 측 중심의 가설과 상반된다. 한편, 원조 공여국이 원조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는 공여국 측 중심의 가설과 일치한다. 즉, 공여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대외 원조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를 제공한다. 한편, 원조 수혜국의 부패 정도는 친환경 및 반환경 대외원조 분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수혜국의 거버넌스보다 정치적 인센티브가 대외원조 분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