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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의 대미(對美) 정책공공외교 : 목표, 주체, 대상 및 추진 방향 (2019.06)

  • 저자 : 박재적, 이신화
  • 학술지명 : 한국동북아논총
  • 발행처 : 한국동북아학회
  • 권호 : 24(2)
  • 게재년월 : 2019년 06월
  • 초록 : 2018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ㆍ미협상이 남ㆍ북협상과 함께 한 축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정책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여론 주도층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중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 여론 주도층에게 이해시키고, 그들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미국 정책결정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정책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대상과 주체를 파악한다. 이어 현시점에서 한국이 주력해야 할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목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2019.06)

  • 저자 : 김동훈, 윤준영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 권호 : 37(2)
  • 게재년월 : 2019년 6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이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선호를 가졌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신흥 공여국인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선호가 가변적이고 비일관적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가지고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한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 한국사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사례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해외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성을보였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과는 달리한국인의 개발협력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이지 않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내불평등을 완화하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젊은 세대, 그리고여성의 경제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 약해질 것을 시사한다.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bandoning Engagement (2019.06)

  •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권호 : 28(1)
  • 게재년월 : 2019년 6월
  • 국문 초록 : This article helps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European Union (E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the first phase of their relationship, the EU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ecurity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gaged North Korea through economic and humanitarian assistance. Since 2003, Europe abandoned the conciliatory approach and repeatedly condemned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ests, while disengaging from regional security initiatives. This change was a byproduct of the consolidation of the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wo of its main features restricted the range of diplomatic options available to the EU in dealings with North Korea. The first was the designation of a possibl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ms race in the Middle East as an issue of highest security concern for Europe. The second was a firm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addressing security threats.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its foreign strategy, the EU stopped tolerat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Moreover, its policies became consistent with Washington’s line of action, which required terminating economic support and discontinuing independ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rogu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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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Opportunity Costs of Voting and Electoral Outcomes in South Korea (2019.06)

  • 저자 : Woo Chang Kang
  • 학술지명 : Political Science
  • 발행처 : Francis & Taylor
  • 권호 : 71(1)
  • 게재년월 : 2019년 06월
  • DOI : https://doi.org/10.1080/00323187.2019.1643744
  • 초록 : Studies suggest that rainfall on an election day benefits the Republican Party in the United States and conservative parties in Western Europe. A common explanation is that marginal voters, whose turnout decisions can be affected by weather conditions, are more likely to be supporters of liberal parties. This paper shows that bad weather on an election day instead benefits the liberal parties in South Korea, where election days are designated as special holidays. Young voters, who tend to prefer liberal parties, often plan other activities whose feasibility is contingent on good weather conditions; as a result, they are more likely to turn out, and thus to provide additional electoral support to liberal parties, when weather is bad.

‘정신의 삶’에 나타난 아렌트(Hannah Arendt)의 미스터리한 ‘사유’ 개념 비판 (2019.05)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1)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국문 초록 : 무분별한 수입과 유포 속에서 아렌트 이론의 실체는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그 가치는 과장되어 있다. ‘아렌트 학자의 가내 산업’을 통해서 아렌트의 이론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렌트 학자의 가내산업’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서 아렌트의 ‘사유’가 초역사적 관념 속으로 형해화되면서 현실에 대해 무력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탐구한다. 사유의 초역사적 관념화의 핵심은 문학과 예술을 통한 사유의 심미화에 있으며, 그 출발점에 이론적 토대로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있다. 사유의 심미화는사유의 관념화로 귀결되며, 사유의 도덕화로도 연결된다. 그러나 도덕화된 사유는 공허하다. ‘정신의 삶’ 의 ‘사유’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사유’에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계기들이 빈번히 나타나 있으며 많은 내용적 결함이 내재한다. 이론이라는 의미의 ‘사유’가 심미화되고 관념화되고 도덕화되는 가운데 이론은 실천의 영역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으며 현실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렌트의 ‘사유’는 현실이 아니라 문학적 시 속에 있고 시 속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정신의 영원한 공간, 즉 초시간적인 ‘영원한 현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신만이 알 수있는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처하는‘사유’(이론)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실천)로 나아갈 수 없다. 요컨대 아렌트의 이론은 ‘사유’를 토대로 한 진정한 정치적 행위이론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정치’를 내세우고 강조한다고 모든 이론이 다 정치이론은 아니다.

A New Logit-Based Gini Coefficient (2019.05)

  • 저자 : Hang K. Ryu, Daniel J. Slottje  and Hyeok Y. Kwon
  • 학술지명 : Entropy
  • 발행처 : MDPI
  • 권호 : 21(5)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DOI : https://doi.org/10.3390/e21050488
  • 초록 : The Gini coefficient is generally used to measure and summarize inequality over the entire income distribution function (IDF). Unfortunately, it is widely held that the Gini does not detect changes in the tails of the IDF particularly well. This paper introduces a new inequality measure that summarizes inequality well over the middle of the IDF and the tails simultaneously. We adopt an unconventional approach to measure inequality, as will be explained below, that better captures the level of inequality across the entir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including in the extreme values at the tails.

중화공동체 전략과 태종 전반기 국제관계 (2019.05)

  • 저자 : 박홍규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DOI : 10.21051/PS.2019.04.27.1.85
  • 초록 : 현실의 국제관계는 국가들 사이에 전략, 정책, 전술이 얽히면서 전개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조선 역시 명조 중심의 천하질서 전략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국가전략을 ‘중화공동체’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화공동체 전략은 명조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 지향의 전략이다. 물론 명조와의 국력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는 ‘비대칭적’ 협조체제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기존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사용하면서 태종 전반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중화공동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여진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둘러싸고 발생한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과 명조의 천하질서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 그 충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가 태종이 발휘한 전략적 행위, 그리고 조정 과정을 통해 태종 11년(1411)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명 협조체제의 양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2019.05)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Oughtopia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4(1)
  • 게재년월 : 2019년 05월
  • DOI :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19.05.34.1.7
  • 초록 : PKO(Peacekeeping Operation)는 많은 국가에서 주요 외교정책으로 부상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군의 활동이 자국 안보수호를 넘어 해외파병을 통해 세계평화증진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이인데, PKO 기여를 통해 대상국 국민의 마음을 사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안보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보공공외교란 국가 간 군사적 유대와 안보협력을 통한 자국의 외교안보역량 제고 및 글로벌 평화구축 달성을 위해 타국의 대중 및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할 PKO에 있어 민간인 역할이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소프트파워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공익과 자국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투사하는 PKO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PKO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심할 것은 정치적이고 안보지향적인 특정 국익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파병은 결코 성공적일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국제평화활동이라는 점이다.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힘든 상황의 국가와 국민들을 돕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도덕성과 효과성 모두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장기적으로 국익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한 지역연구 (2019.05)

  • 저자 :  신재혁
  •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초록 : 현지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심 사안에 대한 답을 구하는 단일사례연구가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지역연구의 예를 제시한다.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단일 사례로부터 관찰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을 높이고,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며, 사회과학 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Are UN Investigations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a Viable Solution? An Assessment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2019.04)

  • 저자 : Hun Joon Kim
  • 학술지명 :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 발행처 : Oxford Academic
  • 권호 : 11(1)
  • 게재년월 : 2019년 4월
  • DOI : https://doi.org/10.1093/jhuman/huz008
  • 초록 : This paper evaluates the activities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and asks whether investigations can be a viable solu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A case study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was used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commissions. The recent increase in UN commissions is significant as they could potentially be an alternative to the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three achievements: (1) innovations in investigation methods; (2) international agenda setting; and (3) establishing grounds for accountability.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and issues with UN investigations that need to be overcome in the course of future developments. Three requirements were identified: (1) a balanced perspective; (2) reliable sources of information; and (3) more access to and cooperation from the target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