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

김상배,이승주,신범식,김유향,강하연,송태은,신성호,이신화,조한승 2018.12.2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미래 국가전략적 성찰!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또는 글로벌 정보화의 맥락에서 펼쳐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했다.

IT산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주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대변되는 변화의 물결은 남북한이 직면할 새로운 갈등의 지평도 열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갈등의 현안이었던 비핵화의 물꼬는 터졌지만,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갈등의 새로운 지평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남북협력이 진전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의 갈등이 남북한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와 난민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환경오염, 사이버 안보위협 등과 같은 신흥안보 분야의 갈등은 남북한이 풀어야 할 다음 번 숙제가 될 것이다. 전통안보와는 달리 이러한 신흥안보 이슈들의 특징은 위협유발의 당사자가 명확치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일국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협력과 민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달한 과학기술은 이 분야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1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에 실린,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협력과 갈등의 새로운 지평’(김상배)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남북관계를 4차 산업혁명의 전개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향후 남북한이 개척할 새로운 협력과 갈등의 지평을 살펴보았다. 철도·도로망, 에너지·전력망 이외에도 정보통신망과 하드웨어 기기 및 설비,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등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은 새로운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와 포스트 휴먼 기술의 위협, 이주·난민 안보와 사회안보, 기후변화 안보와 보건안보 등과 같은 신흥안보 분야의 갈등은 향후 남북한의 발목을 잡을 새로운 종류의 복병일 수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남북 경제협력’(이승주)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단기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비핵화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화·제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에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더라도 남북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순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원조→원조와 투자의 결합→지역 차원의 경제 통합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북한 에너지체제 구축 과제와 남북 에너지협력 방안’(신범식)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9월 19일 평양선언 등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북한 경제개혁과 경제개혁의 선결 조건인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은 양자 단계에서 북한 내 화력 및 풍력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지닌 풍부한 석탄과 풍력을 이용한 화력 및 풍력 발전소 건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몽골-중국-러시아-한국-일본의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남-북-러 천연가스망 연결을 통하여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협력을 위해서는 수준별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정보통신 분야의 기회와 도전’에 실린,

제4장 ‘북한 IT현황과 남북 IT협력의 과제’(김유향)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추진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남북 IT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 IT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주요 성장동력으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남북 IT협력은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의 진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통합과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의 IT협력 사업이 주는 교훈은 정치적 차원의 일회성 협력사업이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추구되는 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남한은 물론 북한의 변화된 IT기술발전 현황을 고려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발전을 가져올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장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현황 및 과제’(강하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되는 최근의 경제·기술·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기존 경협 분야 외 다른 영역 또는 다른 방식으로 ICT 기반 경제협력 시도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한다. 경제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은 ICT를 활용한 성장전략에 관심이 있으며, 남한은 경제침체의 활로를 남북경협을 통해 풀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인터넷, 컴퓨팅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다면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저개발 국가와 달리 ICT 역량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5장은 ICT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을 고민하였으며, 특히 북한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남북경협 아이템 및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ICT 기술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및 북한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아이디어를 고민하였다.

제6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남북한 문화콘텐츠 교류협력: 북한의 국제평판 개선과 한반도 한류의 창출’(송태은)은 북한 문화콘텐츠의 대부분은 국가의 검열하에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며 문화예술은 당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외부 문화콘텐츠를 당국의 적발을 피해 은밀하게 개인의 향유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앞으로 북한의 개방화 정책에 의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방법은 북한 지도층과 상류층이 문화의 조기 채택자로서 외부 문화콘텐츠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 남북한 간 문화예술 교류 중 성과가 두드러졌던 디지털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화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비핵화를 이행하는 북한의 국제평판을 개선하고 남북한 공동의 한반도 한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부 ‘신흥안보 분야의 기회와 도전’에 실린,

제7장 ‘4・27 남북 정상회담과 4차 산업혁명: 남북 군사관계와 국방개혁 2.0’(신성호)은 4・27 남북 정상회담은 6개월 전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새로이 연 것과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나아가 군축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와 남북 간에 군사적 대결이 아닌 군사협력의 극적인 반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비핵화와 관련한 여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이어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국방개혁은 국내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축소 압박, 21세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군사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기술발달, 그리고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에 따른 동맹의 변환이라는 다차원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제8장 ‘이주 및 난민문제의 외교안보적 도전: 남북한 관계의 맥락’(이신화)은 이주나 난민안보 문제가 한 국가 내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안보위협이지만, 초국가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신흥안보 관점에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인도적 안보위협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위협이 한국에게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 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군사안보 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논했다.

제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 보건안보와 보건협력 거버넌스’(조한승)는 오늘날 보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대비하여 대북 보건협력 거버넌스도 기존의 일방적, 시혜적 성격의 보건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협요인을 고려한 보건안보 개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한반도 보건안보의 위협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e헬스 거버넌스를 대북 보건협력에 적용하여 쌍방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상호호혜적인 보건협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남북한 보건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통일과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책머리에

1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

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협력과 갈등의 새로운 지평
I. 머리말
II.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회와 도전
III. 정보통신 분야의 기회와 도전
IV. 신흥안보 분야의 기회와 도전
V. 맺음말

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남북 경제협력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검토
III. 경제협력 방안의 설계
IV.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3장 북한 에너지체제 구축 과제와 남북 에너지협력 방안
I. 에너지안보 체제의 환경 변화
II. 북한의 에너지 현황
III. 북한 에너지전환의 과제
IV. 북한 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국제적 협력 방안
V. 결론

2부 정보통신 분야의 기회와 도전

4장 북한 IT 현황과 남북 IT협력의 과제
I. 머리말
II. 남북 IT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III. 디지털 북한의 등장 및 IT발전전략
IV. 북한 IT부문 현황
V. 남북한 IT협력의 현황 및 과제
VI. 결어: 남북 IT협력의 방향

5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관계: 북한의 정보통신(ICT) 인프라, 전자상거래 현황 및 과제
I. 들어가며
II. 북한에서의 ICT의 위상 및 역할
III. ICT로 인해 변화하는 북한의 정치경제
IV. 북한의 전자상거래 현황
V. 마치며: 전자상거래 및 ICT 서비스 분야 남북협력, 그 가능성을 보다

6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남북한 문화콘텐츠 교류협력: 북한의 국제평판 개선과 한반도 한류의 창출
I. 서론
II. 북한 문화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성
III. 향유 대상으로서의 외부 문화콘텐츠
IV. 과거 남북한 문화교류 협력사업의 대상과 성과
V. 남북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의 기대효과
VI. 결론

3부 신흥안보 분야의 기회와 도전

7장 4·27 남북 정상회담과 4차 산업혁명: 남북 군사관계와 국방개혁 2.0
I. 서론
II.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관계
III.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IV.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방개혁
V. 결론

8장 이주 및 난민문제의 외교안보적 도전: 남북한 관계의 맥락
I. 서론
II.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외교안보적 도전
III. 한국의 이주 및 난민문제의 현황과 외교안보적 도전
IV. 남북한 관계 맥락에서의 이주·난민안보
V. 결론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 보건안보와 보건협력 거버넌스
I. 서론
II. 보건안보 개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
III. 대북 보건협력 거버넌스의 과정과 특징
IV. 대북 보건안보 위협요인
V.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북 보건협력 아이템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