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민주주의

김남국 (이학사, 2019) 2019.12.20

다문화 시대에 사회정의, 공정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김남국 고려대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과 시민의 모습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여러 상이한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가 어떤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설명하고,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어울리는 시민적 정체성과 정치제도는 무엇인지 소개한다.

보통 우리는 ‘문화’라고 하면 정치나 경제와 구분되는 비정치적, 비경제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문화’는 오랫동안 경제적 토대의 규정을 받는 부차적인 것이라거나 정치 질서의 구성에서 비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구화가 초래한 다문화의 도전 앞에 현재 세계 각국은 정치제도와 시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문화는 의미와 상징의 재생산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 토대와 정치 질서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경제적 균열에 기반한 경제 중심의 정치에서 사회문화적 균열에 기반한 문화 중심의 정치로 초점을 옮기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추적하며, 특히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치철학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제1부 다문화주의와 보편주의

1장 서론: 사회문화적 균열과 민주주의의 위기
2장 문화적 권리와 사회정의
3장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4장 보편적 인권에서 이성과 연민
5장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제2부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

6장 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7장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8장 다문화 시대의 시민, 시민권
9장 국민국가의 국경 통제는 정당한가?
10장 경계의 두 얼굴: 난민과 복수국적

제3부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

11장 다문화 시대의 정치와 종교
12장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 통합
13장 다문화 정책의 정당화 논리: 보편적 인권 대 다양성의 혜택
14장 다문화 시대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15장 결론: 다문화의 도전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