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난민의 역학: 아프리카 난민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2017.03)
2017.03.01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세계 난민문제는 이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안정 및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위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사태로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을 맞고 있다고 하지만, 지구촌난민 전체의 85퍼센트 이상은 난민배출국과 유사한 분쟁과 기근 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난민유입을 테러위험에 자국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위협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난민수용에 소극적 또는 거부하는 국가 및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민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조명해야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은 이러한 추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난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민이 단순히 분쟁의 결과라는 일방통행식 사고에서 벗어나 난민도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던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쌍방향 분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오랜기간에 걸쳐 폭력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무력분쟁 형태와 난민문제의 특성, 그리고 분쟁과 난민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