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 저자 : 이동선,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백승준 외
- 출판사 : 통일연구원
- 발행 : 2022년 12월 30일
- ISBN : 9791165891046
본 연구는 북핵 문제의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연구 배경은 2가지이다. 첫째, 북핵 문제가 2022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그 성격의 변화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파급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택할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정책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세의 엄중함과 이에 따른 연구 필요성을 고려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전략환경 평가 자료,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일연구원-대학연구소-학회 등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 체계를 채택했다. 아울러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해 전문가그룹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대상 전문가그룹은 학계 전문가와 북핵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급 공무원들이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북핵 문제의 전략환경, 주요국의 정책, 주요 국가 간 전략적 관계, 핵심 이슈에 대한 평가, 한국의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23년까지 당면할 북핵 주요 도전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나, 여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 둘째,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아주 크지 않다. 셋째, 미중관계 악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요인은 북한 비핵화 추진에 부정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COVID-19 등 신흥안보 이슈들이 북한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중 협력 강화가 중요하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 핵능력의 부분적 감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추진 방법Chapter Ⅱ. 전문가 인식조사
1. 전통안보 영역의 도전요인
2. 신흥안보와 국제협력 영역 도전요인
3. 신정부에 대한 정책제언Chapter Ⅲ. 북핵 도전요인의 평가
1. 도전요인 출현 배경
2. 도전요인 내용과 특징
3. 도전요인 파급효과Chapter Ⅳ. 북핵 도전요인 대응체계
1. 대응체계
2. 동맹 도전에 대한 대응
3. 지역적 도전에 대한 대응
4.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Chapter Ⅴ. 국제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1. 동맹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2. 지역협력 강화방안과 효과
3. 글로벌협력 강화방안과 효과Chapter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