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이양호 (한국경제신문, 2017) 2017.06.30

러시아 불평등의 정도를 추정하고, 시장의 불평등을 낮추는 조정기제로서 재분배를 파악,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저성장과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사안에서 나아가, 정치적 선택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세제와 사회지출을 통해 재분배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의 역할이다. 러시아의 불평등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저자의 이러한 연구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저작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러시아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분석한다. 소득불평등만이 아닌 부의 불평등을 통해 빈곤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분명한 로드맵 없이 진행된 개혁이 분권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사회세력에 의해 포획된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러시아의 불평등을 전환과정에서의 침체, 사유화과정과 연결된 것임에 착안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재분배를 통해 개선 가능한지를 추정한다. 넷째,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러시아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재분배와 불평등 정도가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시장사회계약적 측면에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을 책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가며
제1장 러시아에서의 불평등
제2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1
제3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2
제4장 민주주의와 불평등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