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 지정학의 시각

김상배, 정성철, 이승주, 유인태, 유준구, 김성진, 조한승, 김헌준, 이신화 2020.08.31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전통과 신흥의 복합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중견국 외교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견국 외교 2.0’이 추구할 방향을 모색

외교안보와 통상외교 등의 전통무대의 변환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신흥무대 중에서도 기술안보 분야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 환경안보 분야의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안보외교, 그리고 사회안보 분야의 인권과 난민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동학을 밝혀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에서 사용하는 ‘신흥무대’(新興舞臺, emerging stage)라는 말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대’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새로운 무대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신흥(新興)’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개념어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미시적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그 양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게 되고, 더 나아가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부상은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를 거쳐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게 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책은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는 여덟 개의 주제를 네 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첫째, 전통무대의 어젠다이지만 최근 새로이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맹외교와 통상외교를 다루었다. 둘째, 기술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는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문제로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를 다루었다. 셋째, 환경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는 신흥무대의 이슈로서 환경 분야의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외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사회시스템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신흥무대의 이슈로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1부 ‘전통무대의 변환과 중견국 외교’는 동맹외교와 통상외교의 사례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2장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 질서 추구”(정성철)는 쇠퇴하는 미국의 패권과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 사이에서 형성되는 동맹외교의 복합지정학적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였다. 제3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통상”(이승주)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다양한 이슈들과의 연계가 점차 확대·강화되면서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통상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분석하였다.

제2부 “기술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 국제규범 분야의 중견국 외교를 다룬 두 논문을 실었다. 제4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스윙국가 중견국 외교: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유인태)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중견국 외교를 추구한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를 다루었다. 제5장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유준구)는 냉전기부터 강대국 외교가 지배해 온 전통무대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 우주공간이, 최근 새로운 이슈들의 양적 증대와 그 상호 연계성의 강화 등을 바탕으로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이슈로 부상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합지정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담당할 외교적 역할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제3부 “환경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외교의 사례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6장 “REDD+ 설립을 위한 중견국 기후·산림외교 연구”(김성진)는 신흥무대로서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산림흡수원 문제가 연계되어 생성되는 복합지정학적 구조와 그 틈새를 공략하는 중견국 외교를 다루었다. 제7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조한승)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신흥무대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나서서 형성하고 있는 보건과 안보 및 개발협력의 복합구조에 주목했다.

제4부 “사회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인권 및 난민 문제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8장 “미중관계와 인권: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과 가능성”(김헌준)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한 인권문제가 지닌 복합지정학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제9장 “난민문제와 중견국 외교: 의의와 한계”(이신화)는 21세기 신흥무대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신흥안보 이슈로서 난민 문제가 지니는 복합지정학적 성격을 탐구하였다. 최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문제는 여타 정치사회적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그 위협이 증폭되면서 지정학적 현상으로 창발하고 있다. 제9장은 이러한 난민 문제의 복합구조에 대응하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책을 엮은 김상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가 부여하는 과제는, 예전의 개도국 시절에는 국가적 관건이 아니었을지라도, 새로이 중견국의 위상을 점하게 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구조적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지성’과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지성’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김상배
I. 머리말
II.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III. 중견국 외교론의 원용
IV. 복합지정학 시각의 원용
V.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VI. 맺음말

제1부 전통무대의 변환과 중견국 외교

제2장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 질서 추구 정성철
I. 들어가는 글
II. 지정학의 귀환? 중국의 부상과 신흥무대
III. 미국의 국력 약화와 동맹정책 변화
IV. 아시아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 질서 추구
V. 나가는 글

제3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통상 이승주
I. 서론: 통상과 중견국
II. 통상과 중견국 외교의 유형
III. 중견국 외교의 유형과 변화의 동학
IV.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 이슈의 복합과 장의 복합
V. 결론

제2부 기술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

제4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스윙국가 중견국 외교: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 유인태
I. 문제 제기
II.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중견국 외교
III. 가치 형성의 국내 동학과 글로벌 스윙 국가
IV. 사례 분석
V. 결론
제5장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 유준구
I. 머리말
II. 우주안보 논의의 현황과 특성
III.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쟁점과 현안
IV. 시사점 및 중견국 외교 과제
V. 맺음말

제3부 환경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

제6장 REDD+ 설립을 위한 중견국 기후?산림외교 연구 김성진
I. 서론
II. 연구의 맥락과 분석틀
III. UNFCCC에서의 산림전용 논의
IV. 중견국 기후?산림외교와 REDD+ 제도의 수립
V. 결론

제7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외교 조한승
I. 머리말
II. 보건외교의 개념과 성격
III. 중견국 보건외교전략 사례: 스웨덴, 브라질, 스위스
IV. 한국의 중견국 보건외교전략 평가와 제언
V. 맺음말

제4부 사회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

제8장 미중관계와 인권: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과 가능성 김헌준
I. 서론
II. 미중관계와 인권: 진행 과정과 전망
III. 미중 인권 문제와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IV. 미중 인권과 동아시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V. 결론

제9장 난민문제와 중견국 외교: 의의와 한계 이신화
I. 서론
II. 글로벌 난민위기와 난민문제의 안보화
III. 중견국 외교 속성과 난민정책의 딜레마
IV. 중견국 난민정책의 특성과 한계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