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반도국제포럼 – 유럽세미나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9월 29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다윈 컬리지(Darwin College, Cambridge University)에서 ‘2023 한반도국제포럼 – 유럽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한반도국제포럼(KGF, Korea Global Forum)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을 모아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반영하고자 2010년 통일부가 개최해온 1.5트랙 국제회의입니다. 올해 ‘2023 한반도 국제포럼 – 유럽세미나’는 통일부 주최,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와 캠브리지 대학의 지정학센터(Centre for Geopolitics)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30년과 정전 70주년,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을 기념하는 본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의 역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럽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이 처하는 인권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점차 인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서구적 가치관이 북한 사회를 훼손할 것이라는 북한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용이한 역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기술 제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시각과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북한이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현시점에 유럽의 관여(engagement)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은 남북한 간 혹은 북미 간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젠더, 환경, 사회보장과 같은 비교적 쉬운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총 3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은 8월 서울세미나와 9월 유럽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세미나가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