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우당 워크샵 강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외교, 통일 전략”

• 강연: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 일시: 2021년 11월 19일 (금) 오후 5시
•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0년 11월 23일,  우당 워크숍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외교, 통일 전략”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홍현익 외교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정책과 국가전략의 방향과 통일의 환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양자적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 완수를 위한 평화 조성과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강연 요약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북정책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이루어지며 북한이 우리 정책에 반응하는, 즉 양자관계로 바라본다. 그러나 7, 8할 이상은 국제정세에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반응에 약 2할 정도 기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진행된 북핵 개발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 두 정부 당시 “화해협력을 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다”가 아닌, 두 정부가 “화해협력을 추진하였음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다”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반응한 국제정세는 미국 부시 정부의 “악의 축” 지명이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략이 핵무장을 늦춘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전략으로 넘어가서, 국가전략이라 함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가령 ‘어떻게 해야’로 시작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 못 하게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다. 후발주자의 장점은 선행한 선진국이 미리 실패한 전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통일의 환경이란? 먼저, 경제를 살펴보자. 남북 격차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과거 대등하던 양국 경제수준도 7080년대를 거쳐 지금은 50배 이상의 차이다. 이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전기, 자원, 식량, 자금 등 경제요소가 결여된 국가로, 평화를 유지해야 통일을 위한 환경이 온다고 말할 수 있다.

화해통일의 전략적 기후 역시 긍정적이다. 과거 분단국가 사례를 보면 모두 통일되었을 뿐더러, 동맹을 등한시하는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다. 종전선언에 관심 있는 척이라도 주는 것이 어딘가, 몇 년 전 대비 큰 진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에 이를 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냈으며, 일본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화해통일에 반대할 국가가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적대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다. 다만, 북핵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모두가 명분 있는 반대를 할 것이니, 핵을 먼저 해결해야 화해통일도 가능하다.

북핵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합의이행자, 즉 미국이 신뢰를 깨뜨려서 그렇다. 우크라이나, 리비아, 그리고 이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련 해체 후 구소련의 핵무기고를 상당 부분 상속하여 한 때 3위 핵보유국이었다. 미국과 서구의 약속을 믿고 비핵화를 추진했으나 수 년 뒤 영토를 뺐겼다. 리비아 사례를 보고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만으로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또한 이란을 보고 합의 체결 후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합의가 파기되는 위험 역시 엿보았을 것이다. 즉, 미국은 정권과 관계 없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신뢰 있게 보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논하겠다. 쿠바는 미국이 50년 넘게 제재를 가하여 수출입은 물론 각종 교류에 큰 제약이 걸린 나라다. 그러나 아직 건재하다. 최근에는 교황까지 나서서 미국과 쿠바 사이를 정상화 하는 데 기여했는데, 제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실효성은 오랜 기간 의문점이 되어왔다. 우리도 제재만능설을 믿었다가는 통일전략이 경직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다각화된 시점으로 넓게 전략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이 드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자료 제공: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