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 연구 워크숍 #8] 미 · 중 기술패권경쟁시대 사이버 안보

2021.12.24

일시 : 2021.11.10 (수) 13:30~15:15
장소 : Zoom
주제: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 사이버 안보”
사회 :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발표: 장규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사이버안보”
박동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빈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조교), “설문조사를 통한 4차 산업혁명과 미중패권시대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토론: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선경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년 11월 10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제 8회 지암(芝巖) 연구 워크숍이 “미 · 중 기술패권경쟁시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1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사이버안보 (장규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의 발전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 등 ICT 환경으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은 인류의 주요 경제 활동과 생활,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어느덧 안보의 영역까지 다다르며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여러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국가 내외부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방안을 종합하는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 안의 사이버 안보에서 ‘기술 환경’은 신흥 안보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원자력, 사이버, 첩보감시 등의 이를 포괄하며, 테러, 인권, 인구, 에너지, 식량, 자원안보 등 다양한 안보의 영역 등과 연계되며 신흥 안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패권 경쟁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등 신기술들은 모두 민간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4차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와 같은 신기술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점은 미국에게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의 신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패권 확보 필요성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보안 등을 강조했다. 이를 시초로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사이버 범죄 대응, 공급망 보안 이슈, 첨단 지식재산권 이슈 등의 사이버 안보의 주요한 사안으로 떠오르며 미 중간의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유지했으나, WTO 회원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기존 동맹국과의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 1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사이버안보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사이보안보 관련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미중 사이버안보 갈등 현황과 미중 패권경쟁 시대 부상하고 있는 공급망 이슈 지적재산권 이슈 등에 주목하여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주제에 관련된 최신 지식이나 사례에 근거하여 사이버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본 논문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각 개별 이슈만 볼때는 다소 깊이가 떨어지고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자라면 미중 패권경쟁시대 사이버안보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급망 안전성 이슈가 사이버안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집중했을 것 같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현재 논의를 정리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가 더 심화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사이버 안보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설득력있게 설명되고 있다. 기술은 국가의 번영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으며 국가 이익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술 격차는 곧 안보의 격차 국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이버 안보의 향배에 대한 전망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보다 증가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수면 아래서의 국가 인프라 침투 백, 도어 설치,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협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고는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하여 특히 사이버공간과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공급망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임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공간과 연계되는 여러 기술과 제품, 서비스들에 대하여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이 필요하며 공급망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전통적인 진영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본고에서 고려된 점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과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토론 2 미 · 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사이버안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글이 제목으로 내새우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과 사이버 안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글의 핵심은 제5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주제는 공급망 보안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과 사이버 안보의 관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다보니 소홀했던 것 같다. 또한 5장에서 사이버 안보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과학기술 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과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에 대한 중국의 해킹 등을 다루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역량 현황에 관하여, 2021년 10월 10일 미 국방부에서 사이버 안보 책임자로 일했던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니콜라스 체일런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사이버 능력 개선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안보 안에서 미중중관계 또는 미러관계의 동향이 어떠한지, 또한 보다 전체적인 범주에서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OEWG의 성격과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 질문하고자 한다.

발표 2 설문조사를 통한 4차 산업혁명과 미중패권시대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박동준,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최현빈,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국가간 관계와 국제질서 등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그 연관 기술들이 미래의 글로벌 안보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미중 패권경쟁에 있어 기술 패권경쟁을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진입과 미중 기술패권경쟁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향후 글로벌 안보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조사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미중 패권경쟁의 성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전공에 입각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연관기술들에 대한 이해 정도의 경우 세부영역들에 대해 관심을 지닌 정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한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비교 그룹 모두 당분간 경쟁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두 강대국이 기술 분야에 있어 첨예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방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어느 한 국가가 기술 분야에 대한 헤게모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 분야가 향후 국제 질서의 패권을 결정할 게임 체인저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이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문가 그룹 및 비교 그룹 모두 대체로 제4차 산업혁명이 국제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제정치 전문가들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전문가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발현된 현상들을 제4차 산업혁명 전반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토론 3 설문조사를 통한 4차 산업혁명과 미중패권시대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박선경,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법론의 측면에서 전문가 설문조사가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전문가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 관찰하고자 하는 주제나 현상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일반인대상 설문조사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혹은 관찰하고자 하는 주제나 현상 자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어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할 때, (2) 설문대상인 전문가가 정치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현상을 바꾸는 행위자(정책결정권자나 기술 생산자)라서 이들의 생각에 따라 현상이 바뀔 때, (3) 대중적 인식이 이론이나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어서, 일반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를 상정하는데 본 주제는 3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인 대상 설문과의 비교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일반인 대상 설문이 65명뿐으로 어떻게 표본이 수집되었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일반인의 대표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무엇보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의 큰 장점은 일반 설문과 달리, 문항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한다는 점인데, 본 연구는 일반 여론조사처럼 다지선다로 하여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하였다. 연구목적의 서술 역시 본 연구방법을 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본문의 분석면에서도 너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이나 세부전공에 따라 나누던가, 혹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입장을 나눈 후, 나눠진 집단 혹은 입장(독립변수로 기능)에 따라 다른 문항에 대한 답(종속변수로 기능)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분석하는 방식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