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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청년정책 공약 소개

학부생 발표문

정해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지역균형발전 공약 평가)

서울 공화국 : 예로부터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도 이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습니다. 면적이 대한민국 전체의 18.9%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53%이고, 100대 기업 중 91개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많은 것이 수도권에 쏠려있습니다. 수도권은 초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방면에,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는 광역시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광역시인 울산광역시보다 일반시인 수원이 울산의 인구를 초과하였고, 2대 도시로 알려진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와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위성 광역시로 여겨졌던 인천은
현재 급속히 성장해 지역내 생산이 부산을 추월하는 등, 제2의 광역시를 넘보는 중입니다. 수도권에 쏠리는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인데, 이들은 일자리 문제와 각종 인프라 문제로 수도권에 거주하길 희망하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자 하는 청년은 소수입니다. 자연스레 지방은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수도권은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집값과 생활비에 과하게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출신, 수도권 출신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스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 속 언어에서 “여의도 몇 배 면적”, “서울 명시 없이 ‘2호선’”이라 하는 서울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각 지역을 특산물로 비하하는 등, 과거 영호남 갈등을 넘어선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차별 구도까지 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후보님들께서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후보님들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둘 다 언급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거점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부-울-경의 또 하나의 거대한 자생 가능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청년층이 부산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도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휴스턴-댈러스 등의 서로 떨어져있는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도시가 존재합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프랑스,독일의 경우도 수도 파리, 베를린 뿐만 아니라 거대 도시인 리옹, 마르세유(프랑스), 쾰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독일) 등의 거대 도시가 수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시들을 모델로 참고하여 부-울-경을 수도권과 큰 차이 나지 않는 거대경제권으로 성장시키고, 그 외 다른 광역시들도 규모는 다를지언정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층의 비수도권 이탈이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첨단산업 중점도시와 산업벨트 형성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도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고, 이와 연계된 연구단지와 교육기관이 위치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청년 취업 인력과 연구 인력, 대학 진학 인력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광역철도망 확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점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인근 도시에서 거점 도시까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데, 정시성이 잘 지켜지는 교통편인 광역철도망은 수도권의 경우, 1호선이 수원, 인천까지 개통한 것이 1974년인 것에비해, 부산 광역권의 경우 2016년에 최초로, 그리고 이웃 도시인 울산으로의 연장은 2021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광역권의 교통망 확충은 도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그중 광역철도망 확대는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경권, 대전-세종권의 광역철도망도 형성되면 그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분 모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기관이 전국 각 도시, 특히 혁신도시 위주로 분산이 되어있는데,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천혁신도시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의도와 다르게 2019년 기준 44%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주변 상권이 목표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의 퇴근시간대마다 통근버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목표하는 지방균형발전이 어려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국 균형 발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각종 인프라와 공공기관, 기업들을 이전하는 시도가 현재까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폭증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같은 메가시티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그보다 작은 중소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전국 여러 곳에 형성하려면, 메가시티 정책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후보들의 메가시티, 거점 도시 공약의 장점과 융합한 정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지방 캠퍼스 확대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은 ‘인서울’이냐 경기도이냐도 입결에 영향을 줄 만큼 기존의 수도권vs비수도권 구도와 다르게 서울vs나머지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균관대처럼 인문 캠퍼스 – 서울, 자연 캠퍼스 – 수원으로 잘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지방 캠퍼스 설립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지방 캠퍼스로의 분산이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옮기는 것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의 인프라, 주변 대학과의 연계성까지 바뀌는 등 대학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나온 세종 캠퍼스타운의 경우, 만일 대학이 세종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정원이 변하고 입결이 변한다면, 학생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취지이지만, 많은 학생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캠퍼스 이전 정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현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미디어학과) (병역문제 공약 평가)

2022년은 대한민국의 국방병역제도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력 대선주자가 모병제를 언급하고 공약에 포함했으며, 병역제도의 실질적인 개선과 장병 여건 그리고 복지의 파격적인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새롭게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예견되어온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입대자원 부족과 안보 공백, 그리고 군인 처우개선 문제와 인권보장 이슈는 오래 지적되어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왜 20대 대선이 되어서야 이런 시급한 문제가 논의되는 걸까? 고민해본 결과, 결국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또 듣고 있는지의 문제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자세, 잃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군인 처우와 인권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20대 대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를 뒤받치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뒤받치는 병역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후보들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결국 모두 저출산과 인구부족이라는 거대한 상수 아래 우리 국방의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보들의 청년 병역문제 공약과 군인⦁군필자 복지, 군대인권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들의 방향과 방법론을 논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모병제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 후보 주장대로 완전한 모병제는 결국 사회적 소외계층에 국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전투에 중점을 둔 전문부사관과 행정, 군수에 중점을 둔 군무원 양성은 현명한 절충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상비병력 축소다. 군은 지난 10년 간 다수의 경계 실패를 겪어왔다. 노크귀순부터 삼척항 목선 사건까지 경로와 경중도 다양하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 특유의 ‘정신력’에 대한 논의와 기강 해이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방사단부터 후방부대까지 한국 군대는 모두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실상인데 상비병력 감축 논의와 함께 업무 효율화, 개편 등이 함께 매우 높은 순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비병력 축소 논의는 반쪽짜리라고 보며, 심상정 후보의 상비병력 30만은 더욱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군축공약 하나만으로는 현역병들에게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불필요 업무 개선” 내용을 타 후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 월급에 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파격적인 군월급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파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라고 정리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제시했다. 이를 반대할 청년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2011헌마307)로 병사 월급은 최저시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것도 만장일치로 기각한 판결은 대한민국 인권과 법역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어 유력후보들까지 군 최저임금 보장을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후보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흐지부지되어 공약을 폐기하지 않기와 둘, 국가 실정에 맞추어 현실적인 계획을 선보여줄 것이다.

심예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청년주거 공약 평가)

• 청년 월세 지원 – 이재명, 심상정
  월세 지원 공약은 청년들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 주거급여 – 윤석열, 심상정
  윤석열 후보 –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식, 심상정 후보 –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기준 연령을 낮춘다면 주거 빈곤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주거복지 정책 기준 확대 – 심상정.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치, 이에 미달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이 됨.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인 14㎡는 영국(38㎡), 일본(25㎡) 등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작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이라는 장소가 다양한 생활 양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되었기에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 청년층의 주거환경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 주거 정책 높이 평가.
• 안철수 후보 주거 공약 비판: 주택 공급 외 공약 전무, ‘청년캠퍼스’ 공약 과연 필요한가. 안철수 후보의 청년 주거 관련 공약은 너무 주택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 ‘전세 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폐지’ 공약 – 금융위원회에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그 외 공약 임대주택 건설, 대출 관련 내용이기에 청년 주거환경이나 주거복지 측면은 빈약하다는 평가. 특히 안 후보가 내세운 ‘청년캠퍼스’ 공약 반드시 필요한 공약인지에 대한 의문.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창업을 위한 공간 설계… 청년 주거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 공간과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 공간을 더 마련하는 것이 정말 청년층을 위하는 공약이라고 생각.

이정우 (고대신문 편집국장) (일자리 공약 평가)

일자리에 대한 공약은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 등 모든 선거의 화두입니다. 그에 비해 실제로 일자리 상황이 호전됐다거나 좋은 상태로 평가받는 적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란 일터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하는 첫 단추입니다. 시작이 너무 어려워진 실정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으나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왜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은 청년 인생의 반이 달린 일자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청년의 시작’은 어떤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및 기업 이전 정책은 모든 청년이 스타트업의 CEO로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 성장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보인다. 지방에 ‘일자리’ 자체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전해 기업이 지역에서 자생하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구조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기업의 역할을 앞세웠는데, 이는 1회성에 그치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유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는 않아 아쉽다.

윤석열 후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세대를 나눠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계층에 대한 세분화가 부족해 보인다. 같은 세대라도 처한 상황은 세대의 다양성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을 너무 납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었다. 예를 들어, 2030세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다. 세대보단 경제적 상황, 대학 진학 유무 등이 일자리 정책에 더 반영되어 했을 조건이라는 생각도 든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창업 기지화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대학생 중에서도 창업에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대학생하면 창업이다’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만들어진 공약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
기후위기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노믹스’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공약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과학계를 잘 알고 있다는 근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30만명을 양성해 일자리까지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없어 보인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일자리 정책에서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