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심포지엄 #7]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 일시 : 2021.12.06(월) 16:30~18:00
• 장소 : 유튜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채널
• 사회: 이신화(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이응균(정부학연구소장)
• 발표: 정구현(연세대학교 명예교수, J Campus 대표)
• 토론: 강성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문성(고려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안준모(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동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연구소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는 정경대학 소속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연구소 등과 함께 제 7차 정경대학 심포지엄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이신화 소장과 정부학연구소의 이응균 소장의 사회 아래 열린 이번 제 7차 정경대학 심포지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정구현 교수의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분리”의 제목의 발표 아래에 많은 각 분야의 고려대학교 교수들의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구현 교수는 현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먼저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19의 팬데믹 시대는 미국이 주도하였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치가 뛰어오른 마스크, 산소 호흡기, 의약품 등의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 의존되어 있었고, 팬데믹의 각자도생의 정치 아래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생산 단절과 물류 차질의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특히, 급감하였던 2020년의 수요에서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급격한 수요의 회복은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문제의 기저에는 비단 단순 물류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외 생산 기지들의 생산 차질 문제, 중국의 전력난 등의 복합적인 원인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1년 6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EO14017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과 원료 등 4개의 국가전략산업에서 모두 미국의 공급망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제조업 역량의 감소, 단기업적주의, 산업 정책의 부재, 전략 산업의 지역적 편중, 미흡한 국제적 공조 등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 보고서는 미국 자체의 생산 및 혁신 역량 강화, 새로운 시장경제 문화 조성, 정부의 구매자/투자자 역할 확대, 국제무역규범과 이행제도의 강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기술가치동맹),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의 진단을 제시하며 방어적으로 중국의 공급체인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강조의 배경은 모두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기술력 추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각종 산업의 국내시장을 해외기업에 내주었던 중국은 어느덧 그 기술력들을 흡수하여 막대한 R&D 투자를 앞세우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장점을 살려 무서운 속도로 기술력을 발전시켜나왔습니다. 실례로, 2013년 단 1개의 유니콘 기업도 가지지 못 했던 중국은 2017년에 들어 미국의 41%의 비중에 육박하는 36% 비중의 기업들을 키워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과 보호를 앞세우는 중국제조 2025의 정책으로 미국의 기술패권에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미중 패권경쟁과 각종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아래, 정구현 교수는 연구인력과 투자를 통해서 특허를 많이 내고 기술독점력을 확보하는 개별 기업의 R&D 중심의 ‘닫힌 혁신’ 형태의 20세기형 혁신과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주도하는 ‘열린 혁신’ 형태의 21세기형 혁신에 대해 강조하며, 향후 누가 21세기형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관련자료: 7차 정경대 심포지엄 발표문(정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