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 연구 워크숍 #2]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다자안보질서의 부활?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11:00- 14:00
• 장소: ZOOM(온라인회의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제 2회 지암(芝巖) 연구 워크숍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다자안보질서의 부활? :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전문가 워크숍 세션 11:00~13:00

연구주제를 보고한 노인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의 비교: 다자안보협력의 미래”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신 행정부의 다자안보분야 기조를 비교하고,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대내외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글로벌 협력을 부정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어 박재적 교수는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력: 인태지역 다자안보질서 구축의 초석인가 역행인가?”를 제목으로 하여, Quad+를 중심으로 인태지역 다자주의의 미래를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다자 안보협력을 위한 “소다자” 안보협력의 개념과 소다자 안보협력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대화(Qaud)라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역외 국가를 포함한 Quad+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Quad의 확장을 통한 집단안보를 구상 중이며,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와 같은 시도가 중국봉쇄정책 및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정체시키는 장애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고, 인도는 4국 협력을 3+1 (미일호+인도)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국이 Quad회의에 모두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역내 국가는 자생적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이 참여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에도 필요하면 참가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신화 교수는 ‘소다자’와 ‘다자’라는 학술용어의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몇몇 토론자는 소다자-다자 구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Formality, Institutionalization, 정례화, agenda의 유무, 불참에 대한 audience cost, level of commitment 등, 소다자-다자 협력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2. 자유토론 세션 13:00~14:00

토론자들은 앞선 발표에 기반하여 Quad, 다자주의,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신영환 연구원은 미중패권경쟁 속 대한민국의 중견국으로서의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간 역사적 패권의 전환을 근거로 하여, 미래에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패권의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Quad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은 중-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보다는 불안요인 또는 격변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재로서 다자적 기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과거처럼 강대국 간 갈등에서 약소국이 개체가 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중견국’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태중 연구원은 전통안보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향후 전략을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 엘리트-중산층 갈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등 국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민주주의, 인권, 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행정부 전환기를 거치며 수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국방장관 등으로 거론되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미국의 안보 정책 방향성은 ‘군비증강 및 장기적 목표를 위한 준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재현 연구원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 및 Quad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견/중소국의 자율성이 향상되었던 반면에, 미국이나 중국이 지역 다자주의에서 너무 큰 역할을 차지하려고 할 경우 ASEAN국가들의 자율성 또는 centrality가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pivot to Asia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는 곧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개별 국가와의 거리를 각각 좁히는 engaging 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원칙, 가치, 규범 등을 강조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동남아시아 개별국가와의 관계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Quad+를 확장하고자 하였을 때 베트남은 딜레마적 요소로 부상할 것이며, 반대로 동남아시아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미국이 자국과의 관계를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신화 교수는 ASEAN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loyalty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 중 한 캠프에 들어가는 순간 강대국에 갖는 leverage 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기에, 어느 한 쪽에 loyal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도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유주의 질서를 세우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재우 교수는 새로운 지점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히며, 미국은 이전처럼 공공재를 제공하기보다는 공공재를 공유하고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SEAN과 동아시아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공공재를 공급받기 위한 대미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역시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framework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인태전략이 등장한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태전략의 태생은 미국이 ‘unfinished business’라고 여기는 SEATO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특히 프랑스와 영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더욱 똑같아지며, 그러므로 인태전략은 지정학적 전략개념보다는 지리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남중국해가 중요하지 않으나 한국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수역의 경계에 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게는 인태전략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지분을 챙기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신화 교수는 다자주의 추구 노력이 실패한 후 양자로 귀결된 양상을 지적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지리적으로 맞물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토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중국해 사안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주재우 교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항해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와 관련하여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박재적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이 ASEAN Centrality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Quad 회의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4개국 모두 ASEAN centrality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Quad 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에게는 역내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아태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top-down 식의 다자안보가 힘들 것임을 미국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bottom-up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신영환 연구원은 중국이 ASEAN 국가에 인프라 지원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더욱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와중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재현 연구원은 비록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였지만 오바마 정부의 Pivot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 선호하는 국가를 채택하는 것보다도 자국의 자율성을 더욱 많이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러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동준 박사는 소다자주의가 유연하게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하경석 박사는 미중전략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과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분쟁해결기구 AU를 소개하였습니다. 김태중 연구원은 동북아시아가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안보협력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참가자들은 미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 본 세미나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리: 차승원, 김수연, 강준모)

공동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