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 시즌3] 2강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분석

2019년 10월 4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최치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배경, 진행, 결과 및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과거청산의 문제와 대내외적 정치의 맥락등에 대해 논의하고, 도쿄 전범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쟁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실정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기에 자연법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연합군에 대한 책임추궁 없다는 ‘승리자의 재판정’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같는 의미는 매우 크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비교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과거청산에 대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전범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인권의 정치교육이었으며, 국제사형법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국제법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나치 역사부터 독일 통일까지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일정부의 역사화해 및 반성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독일의 과거 청산은 독일 정치인들의 의지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강연자는 독일과 대비되는 도쿄 전범재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과거청산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가지는 의미는 중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