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 시즌2] 4강 다문화의 도전과 난민 수용

2018년 11월 9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국 교수가 맡았습니다.

“다문화의 도전과 난민 수용: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와 관련하여 난민 수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이로 야기되는 문화적 문제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쉽게 국경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방임주의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게 허용된다고 보기에 국경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며 난민에 관대한 입장을 갖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는 오직 자유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사람들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달리 공화주의에서는 지배적인 정치공동체인 국민국가가 외부인에게 시민이 되는 자격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통해 한 국가 안에 다문화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문화 구조 속에서는 다수 문화와 소수 문화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문화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수에 속한 사람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문화적 두려움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연자는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요소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주장과 투쟁의 정도, 정부의 반응성, 시민사회의 중재 역할 등을 제시하였으며, 소수자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