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9] 3강 2024 미국 대선의 의미와 전망

2024년 10월 31일 강우창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2024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우창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은 여러 정치적, 제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대선에서 주목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경합주입니다.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경합주는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주들로, 해리스가 이들 주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를 확보하는 후보가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 표를 얻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특유의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따릅니다. 유권자들이 각 주의 선거인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당선됩니다. 대다수 주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배분하지만,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예외적으로 비례 배분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유권자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신의없는 선거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없는 선거인이란 본래 지지해야 할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인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여러 차례 대선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의없는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교체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주에서 신의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가 269 대 269로 동률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원에서 각 주별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8개 주의 동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선 이후 정당 간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합동회의 사건 또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합동회의에서는 6개 주의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의회 투표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향후 대선에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승자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과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2024년 미국 대선은 경합주와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 신의없는 선거인, 의회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