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8] 7강 민군통제: 충직하면서 용맹한 군

2024년 6월 13일,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4 시민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여영윤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인트로에서 소개하면서 시작된 강의는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소통형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민군 통제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다루면서 근대 국가에서 군의 역할과 권위주의 체제에서 군 통제의 딜레마를 설명하며, 특히 쿠데타 방지와 군사 효율성 간의 균형 문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주인-대리인 문제와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군부의 통제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합니다. 강연의 막바지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군 통제 방안을 탐구하는 내용을 다룬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연 후에는 시민과 강연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