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7] 7강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2023년 6월 7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오향미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현대국가에서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정의와 분류, 역사와 사례, 관련 논쟁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 등 시민적 자유는 사적자유로써 기본권이 침해받기 전에는 보장되는 자유이기에 소극적 자유로도 불립니다. 반면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는 공적자유로써 국민주권이 인정되어야 보장되는 자유이기에 적극적 자유로도 불립니다.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보장은 법치의 확립으로 달성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민주권은 민주정의 확립을 통해 달성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정이 발달한 서구 근대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국은 현대 정치제도 중 거의 모든 것의 시원이라 불립니다. 기본권 보장, 법치, 의회주권, 입헌군주제, 대의제, 정당, 의회 민주정, 내각제 등이 영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은 정치제도의 선진국인 영국을 모방했으며, 성문헌법, 대통령제, 위헌법률심사권, 국민주권, 행정재판, 법치국가, 헌법재판권 등을 발달시켰습니다. 영국은 특권신분의 투쟁으로 왕권으로부터 사법권이 독립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법제정이 필요해져 입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과정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반면 프로이센(독일)에서는 군주권이 공권력과 법의 권위를 대표하며,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시민적 자유가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각 자유가 개념적 동시성, 논리적 연관성, 역사적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시민적 자유를 위한 정치적 자유에 대해 논했습니다. 국가형성기 법치를 관철할 국가권력의 수립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치의 조건은 권위 있는 집행 권력(행정권, 사법권) 및 정당한 법을 제정할 입법 권력입니다. 입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보통선거권)이 곧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자유의 보장은 정치적 자유의 촉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정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