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7] 3강 미중갈등과 한국

2023년 5월 10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백승준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미중갈등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미중관계의 역사로부터 미-중 간의 전략경쟁, 양안갈등과 미국, 미중갈등과 한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시키고자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전략경쟁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 확장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국력이 쇠퇴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역내 대외정책의 단위를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Quad를 결성했습니다. 미중전략경쟁은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미중갈등과 한국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전통적 우방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대북문제의 주요 관련국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운신의 폭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이 현실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선택과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자와 시민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