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7] 2강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 개혁

2023년 5월 3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보다 심화된 정치적 갈등 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유권자의 양극화 정도보다 정당과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양극화 및 갈등이 더욱 첨예하며 극단적 진영논리와 타협 및 협치가 부재한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제와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승자독식, 열정적 소수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 양당제, 유인가치 위주의 정치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선거제도 구축 및 평가의 세 가지 척도인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우나, 민주화 이후 책임성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했습니다. 비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원정수 증가, 비례대표 증가 및 인구 및 지역 대표성을 증진시키기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강연자와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