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9강 급변하는 국제안보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2019년 11월 22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아홉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가 맡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탈냉전 시기 확대되는 안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동북아시아 속 국가들의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여전히 주권국가가 강하게 존재하며, 더불어 파편화현상(국가내 분쟁, 정치인종분쟁, 인도적 위기상황)과 통합화현상(글로벌 거버넌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시기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탈냉전이 되면서 대량학살, 난민 등 국가내 분쟁, 인종분쟁 및 인도적 위기상황들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냉전 이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의 90%이 민간인(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개념 대신 개인의 안전이 안보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이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정책을, 중국은 중국몽을 강조합니다. 미중경쟁은 군비경쟁, 기술경쟁, 무역경쟁 등을 해오고 있으며 점차 규범과 프레임 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2006년부터 총 6번의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유엔 제재안이 12번 통과되었고, 내용으로 무기 금수조치, 자금동결, 핵개발 관련 인물 해외여행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자원 차단(석탄, 철강, 석유 등)과 해양 통상 제한 등 세부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와 제2270호와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인권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중 41%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북한을 인권침해 사례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미국, 북한 세 나라의 ‘비핵화’정의부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과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기에 비핵화 협상이 다시 개재되고 타결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연자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