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8강 동북아의 미사일 정치

2019년 11월 15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여덟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김지일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북아의 미사일 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국제정치에서 갖는 미사일의 의미와 억지(deterrence)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정과 동북아 국가들(중국, 러시아, 일본)이 가진 미사일 능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사일에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에는 발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1000km이하), 중거리 미사일(1000km~5500km), 그리고 ICBM(5500km 이상)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갖는 효과는 ‘파괴성‘, ‘신속성‘, 시스템의 ‘안정성‘, 레이더에 미사일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침투성‘, ‘생존성‘,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성‘, ‘운용성‘, 한 번 개발하면 지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개발성‘, 그리고 ‘심리성‘이 있습니다. 이 중 심리성은 ‘억지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 A, B가 있고, A가 B에게 일차공격을 했을 지라도 B가 A에게 대량 보복할 이차공격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를 예상한 A는 B가 핵 보복할 것을 우려하여 B에게 일차공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핵 억지전략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억지에는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심리적 효과를 누리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국가 간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한∙미 양해각서(1979)부터 3차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2017)까지 미국과 타협을 통해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현재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km로 제한되며 탄두중량은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SCUD-B 미사일을 역 설계함으로써 최초 미사일 자체 개발에 성공합니다. 1998년 1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미사일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국가 간 회담과 협상이 존재했었음에도 북한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온 것입니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전략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잠시 2018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평화모드에 접어든 것 같아 보였지만,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약 10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다양한 지역에서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를 현재 한국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연자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최소 안보를 위한 자주적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