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12강 동북아 국가의 외교 전략 전술 비교

2019년 12월 13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열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김두진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북아 국가의 외교 전략 전술 비교”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외교의 속성과 특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외교 전략 전술과 국제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호주의는 모든 외교의 기본이며, 핵심은 비밀유지입니다. 외교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합의 가운데에서 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외교에서 비밀유지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기준과 해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국가 이익’입니다. 국제법과 국제윤리가 충돌할 경우에 국가들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을 펼칩니다. 또한 외교정책 결정자의 가치관과 신념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느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중 양국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지만, 한국의 균형외교도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의 전략적 자산 역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조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해 한국이 공세를 취하고 일본이 방어하는 양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이 ‘위안부, 징용문제’를 들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국이 방어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일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사문제에서 정치문제로, 더 나아가서 경제분야와 안보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