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11강 동북아 국제금융과 화폐의 정치경제

2019년 11월 29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열한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임규택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북아 국제금융과 화폐의 정치경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형성된 국제통화체제와 발생한 여러 금융위기를 알아보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리튼우즈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의 환율을 미국의 달러/금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이며, 자본의 이동이 제한되고 금융시장이 규제되는 국제통화체제입니다. 1971년 이후 브리튼우즈 시스템이 해체되고, 포스트 브리튼우즈 체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한 국가의 환율은 외부 환경과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변동환율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브리튼우즈체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금융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부채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 그럼에도 달러의 힘, 미국 금융시장은 더욱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해왔으며 2013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IB는 아시아 37개국과 비 아시아 20개국이 참여하여 2016년 출범하였으며 1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관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볼 때엔 중국의 금융파워가 느껴지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볼 때엔 중국의 국립은행들의 사이즈대비 영향력이 미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은 불확실합니다.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었지만, 금융시장에서 많은 국가들과 은행들이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연자는 위안화의 국제화 또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