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3] 10강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2019년 11월 29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열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 번째 강의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모준영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들간의 연대와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유럽통합의 실제를 살펴보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이란 공통의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유대를 갖는 2개 이상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이 일체감을 갖는 대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체감은 외부 강대국들의 침투체제에 의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거래주의 이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비 정치적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학습된다면, 정치적 영역으로의 협력과 평화가 도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기능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먼저 합의가 되고 나서 다른 분야로 협력이 확산 가능하다는, 국가 간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거래주의 이론은 국가 간 접촉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심리적 과정을 거쳐 동화가 되어 보다 큰 공동체로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유럽국가들의 연대와 통합을 설명하는데 용이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을 바탕으로 유럽공동체(EC)가 형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속해있으며, 유럽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지금의 유럽연합(EC)이 설립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도는 계속 되었지만 유럽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 등 레짐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연대와 협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북아는 여전히 가시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시아 패러독스’입니다. 한중일 3국이 경제분야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도 정치, 안보분야에서는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세력이 부재하며, 대동아 공영권의 폐해로 치유되지 않은 정치, 경제, 문화적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안부, 동북공정, 교과서문제 등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열도/북방열도,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 등 영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국가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연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국가 간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리: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