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4] 4강 선거와 선거관리

2020년 10월 23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4 “시민과 참여: 시민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가?”의 네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선거와 선거관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선거 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관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관리를 통괄하며 선거비용과 선거사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가 가지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공정을 강조하며, 선거 비용의 관리에 있어 규제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선거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며, 공정에 치우쳐 규제적인 한국의 선거관리 방식이 가져오는 자기표현의 자유제약의 측면을 강조하며 수강생들과 이에 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