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 10] 1강 위기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2025년 10월 16일 (목),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5 시민강좌 <아주 보통의 정치, 민주주의 헌정 질시와 시민>의 첫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남국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과 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V-Dem Institute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독재화가 진행중인 나라는 총 42개국으로 2003년 11개 국가에 비해 무려 4배 가깝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는 이루어지나 실질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eberal Democracy), 군부와 대기업 등 막후 세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거나 뒤집는 포위된 민주주의(Enclave Democracy) 등의 왜곡된 패턴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현대정치는 기술관료적 과두제(technocratic oligarchy)와 포퓰리즘적 저항(populist resistance)이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공적 토론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기술관료와 법률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정치와 시민의 역할을 배제하고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시민은 다수의 의지를 강조하며 시민의 권력을 되찾아주겠다고 감정적인 선동을 통해 등장하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러한 선동은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파괴하고 시민의 희생과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반민주적 포퓰리즘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1898년 만민공동회, 1919년 3.1운동,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00년 총선낙선운동, 2016-17년 촛불시위 등 다양한 민중주의적 저항, 즉,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기존 제도권에 긴장과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긍정적 기능을 하였지만, 그 열기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또다른 희생과 포퓰리즘의 재생산을 낳았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 이후 38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 승자 독식과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쟁 규칙의 공정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권력분산의 제도적인 대안을 갖춰야 함을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다문화주의의 심화, 포퓰리즘의 대두와 음모론 등 시민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리는 지구화의 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사회적 연대로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시민만이 권위주의로의 귀환을 저지하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