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7] Membership and its Benefits: Vote Shares 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일시: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4:00
• 강연자: Soo Ye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Soo Yeon Kim교수를 초청하여 제 7회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Soo Yeon Kim 교수는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무역정치학에 특화하여 국제정치경제, 아시아의 국제정치 경제, 연구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Kim 교수는 워킹페이퍼 <Membership and its Benefits: Vote Shares 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발표하였습니다. AIIB는 2016년 37개의 지역 국가와 20개의 지역 외 국가를 중심으로 발족하여, 2020년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79%와 세계 GDP의 65%를 대표하는 46개의 지역국가, 40개의 지역 외 국가, 17개의 준회원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이러한 AIIB의 성장에 비추어, Kim 교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멤버십과 투표 지분의 혜택에 주목하며, 왜 많은 국가들이 AIIB에 참가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국가들의 AIIB 가입 동기는 기존 국제 제도에 대한 불만족에 있다. 둘째, 선진국과 기존 다른 경제 기구와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은 AIIB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 AIIB는 다자주의 성격의 지역 은행으로서, 여타 경제 기구와 비교했을 때보다 참여했을 때 가지는 이익이 컸다.
실제로, 저자의 데이터에 의하면, AIIB에 참여한 참가국들은 대부분 기존 국제 제도 하에서 가졌던 투표권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주요 회원국인 인도, 영국, 한국들의 사례 연구도 앞선 저자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또한 저자는 국가들의 AIIB의 가입 동기가 기존 국제 제도에 대한 불만족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AIIB 참가국/189개국의 GDP를 AIIB 참가국의 투표권/189개국의 투표권로 나눈 불만족 지수를 가지고 Selection Model 하에서 이를 검증하였고, 실제로 AIIB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존 국제 제도 하에서 실제 GDP, 경제 규모에 비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점 아래, 저자는 일부에서 지적되는 AIIB의 기형적인 중국의 투표권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AIIB는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리: 허민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