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9]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

• 일시: 2021년 6월 25일 오후 5:10

• 발표자: 백승준 (고려대학교)

• 토론자: 김동석 (국립외교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6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9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백승준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국립외교원 김동석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백승준 박사는 초고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를 발표하였습니다. 3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바 있는 본 초고는 기존의  영토 변화 상황에서 영토 안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기존 연구들의 단방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영토 획득과 영토 상실의 상황을 나누어 양쪽의 상황을 모두 살펴보며 영토 변화 상황과 승리에 대한 전망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폭력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자는 “영토변화와 승리에 대한 전망이 내전의 행위자가 민간인에게 행하는 폭력의 양상을 바꾸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한국 전쟁 중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던 인천에 있었던 민간인을 향한 폭력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승리에 대한 전망들은 영토 변화를 전후로 폭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영토를 획득하고 이를 계속 영유할 것 같을 때와 영토를 상실하고 다시 찾기 어려워 보일 때에 행위자들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토 획득 후의 행위자는  “지역 안정화”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안정화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 영토를 차지한 행위자는 전망이 좋을 때에만 지역 안정화에 나서기 쉽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영토를 상실한 후의 행위자는 “인원, 장비, 지지자의 안전한 철수”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승리의 전망이 어두울 때에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전망이 어두울 때에, 행위자는 대규모 학살을 통해 적이 유용할 수 있는 자원, 장비, 인원의 사용을 제한하려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저자는 민간에 대한 폭력을 단순히 실패에 대한 화풀이가 아닌, 내전 중 상황에 따른 행위자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영토 획득 혹은 상실의 상황 모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