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3] Deter Together or Deter Separately?: Time Horizons and Peace Time Alliance Cohesion of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

• 일시: 2021년 10월 22일(금) 오후 5:00

• 발표자: 이도영 (IGCC, UC San Diego)

• 토론자: Tongfi Kim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10월 22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3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UC San Diego의 이도영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의 Tongfi Kim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이도영 박사는 초고  <Deter Together or Deter Separately?: Time Horizons and Peace Time Alliance Cohesion of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를 발표하였습니다. 평시에 동맹 간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종종 동맹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듯 평시에 동맹국 간에 공동 위협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는 정도인 ‘평시에서의 동맹 응집력(peacetime alliance cohension)’에 주목하였습니다. 평시에서의 동맹 응집력은 평시에서 공동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결정하며, 실제 전시에서의 전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과 동시에, 동맹의 해체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평시에서의 동맹 응집력에 대하여, 저자는 동맹들 사이에 평시에 응집력의 변화에 대한 변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평시의 동맹간 응집력’의 변이를 설명하는 독창적 이론은 제시하며, 동맹 간에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계(time horizon)이 일치할 때 동맹 응집력이 커지고, 일치하지 않을 때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시계(time horizon)이란, 국가의 정책 결정자 혹은 국가가 미래의 보상, 혹은 흔히 시점간 할인율(inter-temporal discounting)이라 불리는 것에 반대로 현재에 놓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계(Short time horizon)를 가진 국가는 일반적인 국정에 있어 즉각적인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반면, 긴 시계(Long time horizon)를 가진 국가는 일반적인 국정에 있어 보다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계는 국가의 정책 결정자 혹은 국가가 위협에 대하여 그 대상(target), 시기(time frame), 정도(intense)의 인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위협이 가깝다고 인식할 때 짧은 시계를 가지게 되고, 비교적 당장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때 긴 시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저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간의 동맹 응집력을 비교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짧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응집력이 높았던 반면, 한국은 이에 반해 중국의 위협에 대하여 긴 시계를 가지고 있어 한미 동맹은 비교적 응집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